‘구멍 숭숭’ 인권위 답변서…국제기구서 등급 떨어지나?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최종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중요한 지표인데,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등급 하락 우려마저 나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에 제출한 특별심사 답변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권위 독립성이 흔들린단 우려에서 시작된 심사인 만큼 관련 답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답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 시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 충돌까지 빚어졌지만,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국제적 비판을 완전히 외면하고 간리의 핵심 질문을 회피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부실한 답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군 의문사 사건 유가족 간 소송에 대해선 인권위 차원이 아닌 개인 문제로 선을 그었습니다.

[김진모/고 윤승주 일병 매형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자기의 그런 어떤 배경을 이용해서 그 개인적인 차원의 보복을 한 거거든요. (인권위가)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회피한다..."]

간리는 또 성적 지향성 등에 따른 차별 문제에 대한 인권위 대응도 물었는데, 답변서에는 트랜스젠더 권익 보호를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 인가가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선 "등급이 떨어지는 충격 요법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간리는 인권위 답변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검토해 오는 10월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 안민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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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