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집행위 상대 소송... “생태계 개방 명령 부당”

애플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관세 정책과 기술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규제 명령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EU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개방하는 등 사업 방식을 바꾸기도 했지만, 지난 3월 유럽에서 5억 유로 규모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0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 집행위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EU당국이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위해 애플 기기와 다른 경쟁사 제품을 호환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한 명령에 불복한 것이다.

애플은 자사 기기 사이에서만 서로 자연스러운 호환이 가능한 폐쇄적 생태계를 무기로 성장해왔다. 애플은 이날 성명에서 EU의 상호운용성 개선 요구가 “부당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혁신을 억제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요구는 다른 기업에 민감한 정보를 넘겨주는 결과를 낳고, EU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법적 분쟁은 법정에서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EU의 명령을 준수해야한다고 보도했다. 유럽 내에서 사업 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U집행위 측은 “우리의 결정은 DMA와 완전히 일치한다”며 “우리의 결정을 법정에서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