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Q&A] 이번 대선, 왜 오후 6시 아닌 ‘8시 마감’일까요?
대선 당선인은 곧바로 임기 시작…인수위 없어
▶ 오후 8시 마감 이유는?
3일 제21대 대선 본투표는 오전 6시에 시작해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치러진다. 통상적인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보다 2시간 늦은 '오후 8시' 마감이 적용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은 보궐선거에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8시'로 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는 유권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투표시간이 2시간 더 길다.
같은 조항에선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어, 실제 투표 마감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이번 대선 당선인 임기, 언제 시작되나?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은 투표 마감 시각뿐 아니라, 당선인의 임기 시작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선거 당선인은 4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위원회를 열어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국군통수권 등 헌법상 권한도 곧바로 이양된다.
정상적인 임기 만료 선거라면 60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인수위 없이 곧장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실시된 19대 대선에서도 당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한 바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