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중앙지검장 퇴직 불발…새 정부서 결정

‘친윤’ 이 지검장, 법무부의 사직 수리 절차 지연되면서 대선 전 퇴직 못해
시민단체 고발 등 영향 끼친 듯…서울고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3월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새 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이날도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받으며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지검장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도 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차장검사 등과 미리 퇴직 인사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다. 이 지검장의 구체적인 퇴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뒤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지난 3월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복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나란히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대선 이후 출범한 새 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와 관련한 사건 무혐의 처분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상태다.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가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이 불허될 수 있다. 대선 이후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와 검찰 깃발의 모습 ⓒ시사저널 임준선

이 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된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고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하다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방문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현재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이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아무개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부 회사 자금과 가족 명의 계좌 등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주가조작 공범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또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