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6·3 대선.. 대한민국 헌정사 새로 쓴 6개월
탄핵정국 속 국정 혼란 이어져
찬탄·반탄으로 광장민심 쪼개져
이후 대선체제 전환.. 오늘 마무리
오늘(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서 비롯됐습니다.
계엄부터 대선일까지는 182일, 6개월의 시간으로 헌정사가 뒤바뀐 순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8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체 척결하겠다"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으로 서울 시내에 나타난 군 부대로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SNS 등을 통해 시시각각 상황이 전해졌고, 국회의원 190명은 2시간 뒤인 4일 0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했고, 4시간여 뒤인 새벽 4시 30분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역풍은 곧바로 시작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탄핵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다소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며 12월 7일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2차 소추안이 발의됐고, 지난 12월 14일 이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계엄의 역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지난 1월 15일 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1일 뒤인 1월 26일에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했고,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이 끝났음에도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고, 3월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며 풀려났습니다.
정국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주말마다 전국 곳곳 광장은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끊이지 않았고, 헌재를 향한 압박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장고를 거친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38일 만인 지난 4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도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고, 각 정당들은 서둘러 '대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에서 시작된 숨가뿐 정국은 오늘(3일) 마무리되며 새로운 헌정사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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