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일까지 최상의 제안 내라’ 무역 협상국에 최후통첩"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상대국들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내놓으라는 최후통첩을 보낼 예정이라고 2일 로이터가 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국들에 미국산 제품 관세·쿼터, 비관세 장벽 개선안을 분야별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 관련 구체적 약속도 담으라는 주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답변을 며칠 내 평가한 뒤 ‘합의 가능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엔 해당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

서한 대상국은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 협상 중인 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이 유력하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을 앞두고 협상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USTR 당국자는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와 생산적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진도 점검과 다음 단계 평가가 모든 당사자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 판결 이후 협상 카드가 약해진 상태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달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미국 국제무역법원도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회에 독점적 무역 규제 권한이 있으며, 대통령 비상권한이 이를 뒤엎을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즉각 항소한 상태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압박 카드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협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각국이 얼마나 양보할지는 미지수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정책이 법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