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선관위는 선거관리 능력이 있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 걸린 대통령선거 벽보 앞을 지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제21대 대선 투표날이 밝았다. 이제 대한민국 미래는 유권자의 손에 결정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보면, 새로운 출발에 앞서 한숨부터 나온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기대됐지만 관리 부실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을 선관위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대리투표 △외출투표 △총선 투표용지 혼입 등 연이은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책임 회피가 낳은 필연적 결과다. 선관위는 선거라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를 책임지면서도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통제 밖에 있다는 이 기형적 구조가 부실 관리의 뿌리다.

그간 선관위는 '황제 채용' 논란으로도 빈축을 샀다. 정년을 앞둔 자녀를 고위직으로 특별채용하는가 하면, 지인 채용 비리도 빈번했다. 공정성과 청렴성이 생명인 조직이 도리어 '내부 공정성'조차 무너뜨렸다. 이젠 선거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력 여건도 한계 투성이다. 선거 현장에는 공무원이 '차출' 형식으로 투입되고, 이들 중 상당수는 선거업무 경험이 없다. 훈련된 전문인력이 아닌 임시 인력에 의존한 관리체계는 부실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상시 업무가 많은 기관도 아니다. 5년에 한 번 대선, 4년에 한 번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주요 업무다. 하지만 선거가 없는 시기엔 존재감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선거가 다가올 때만 분주해지는 구조는 무능과 태만을 고착했다.

문제는 이런 선관위의 행태가 '부정선거 음모론' '사전투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진정 독립성과 권위를 주장하고 싶다면, 먼저 책임과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