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소외된 태양광·풍력, 규제 완화 없인 '녹색전환' 공염불

⑦중국발 위기 심각… 재생 원스톱 허브 설치 등 정부 지원 '절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뉴스1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는 데 비해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 산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값싼 중국산 장비의 공세가 거세지는 사이 국내 기업들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 산업이 성장에 속도를 내려면 '신재생 원스톱 허브'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 사회의 탈탄소 흐름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앰버가 발표한 '2025 글로벌 전력 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발전량 중 수력·태양광·풍력 등을 합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32%로 집계됐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확대가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을 견인했다.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은 2012년 이래 3년마다 2배씩 성장했고, 풍력도 2015년 이후 발전량이 세 배 늘었다.

전 세계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변화를 빠르게 하는 추진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이 같은 흐름에 뒤처진 상태다. 지난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0.5%로 전 세계 표준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합친 비중 역시 5.5%로 세계 평균(15%)에 한참 못 미친다. 풍력 발전 비중은 0.5%, 태양광 발전은 5%에 각각 그쳤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태양광·풍력 발전 산업이 비교적 소외됐단 평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활발히 운영됐지만, 윤 정부 들어 존재감이 크게 줄었다. 윤 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단 분석이다.

특히 중국산 제품이 저가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태양광 셀 국내시장점유율은 2019년 33.5%에서 2023년 74.2%까지 증가했다. 4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거다. 그 사이 국산 셀 비중은 같은 기간 50.2%에서 25.1%로 감소했다. 인버터 등의 주요 부품도 약 95%가 중국산인데, 중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택 갈이'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업계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허가한 ▲신안 우이 ▲영광 낙월 ▲완도 금일 1·2 ▲전북 고창 등 5개 해상풍력 사업에 중국 기업들이 주요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택 갈이를 활용한 진출도 이뤄지는 상황이다. 중국 풍력발전용 터빈 제조사인 밍양에너지는 국내 풍력발전 업체인 유니슨과 각각 45%, 55% 비율로 합작사를 만들어 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 관련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사업 시 복잡하고 긴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역시 국내 업체들의 입지를 축소하고 있다. 대체로 대형 태양광 사업은 기획부터 상업 운전까지 부지확보, 인허가 등을 포함해 평균 4년이 소요된다. 태양광 설치 장소를 정할 때 중앙정부 지침 외에도 지자체별 조례가 존재해 이를 다 충족하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풍력 역시 해상풍력은 평균 8년, 육상풍력은 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상풍력은 건설 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약 30개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속도가 훨씬 더디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사진=BS그룹(뉴시스)

업계에서는 태양광·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재생 원스톱 허브 설치' 등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해당 허브는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한 곳에서 통합 심사하고 지원하는 전담 창구다.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하고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간 단축의 물꼬를 틔운 바 있다.

이지윤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시설 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사업 지연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이들과의 양방향 소통 체계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양광·풍력 산업을 제조·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금융지원 면에서의 도움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 교수는 "태양광, 풍력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전 인프라와 기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이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