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역사관 가진 초짜 강사도 못 걸러"···위탁업체에 내맡긴 공교육

'리박스쿨 의혹'에 늘봄학교 강사 계약 시스템 '도마'
울산·서울 등, 늘봄 수업 70~80% 외부업체에 맡겨
"늘봄학교 확대에 강사 수급 '비상'…무경험 강사 많아"

2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있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늘봄학교(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를 침투시켜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에 학부모들의 충격이 크다.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견된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늘봄학교 수업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많아 강사 검증이 허술해졌기 때문이다.

"위험한 목적을 가진 초짜 강사가 숨어 있어도 걸러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학교가 강사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보다 업체(기관)와 계약하는 형태가 훨씬 위험하다. 업체 계약은 불순한 세력이 조직적으로 공교육에 파고들 수 있는 통로를 내주는 것이고 그 결과가 '리박스쿨'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올해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초교 1·2학년은 51만 명에 달한다.

학교들 "업체 믿고 계약…개별 강사까지 검증 어려워"

2일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가 늘봄학교 강사를 수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①개별 강사와 직접 계약하거나 ②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①은 각 학교가 학기 시작 전 학부모, 학생에게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지 수요 조사를 한 뒤 해당 수업을 가르칠 외부 강사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다. 학교가 모집 공고를 내고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강사를 최종 선정한다. 급여 역시 학교가 강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학교가 강사 선정과 관리를 도맡아야 하다 보니 교직원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②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늘봄학교 수업을 맡아줄 민간 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업체 소속 강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대학이 만든 늘봄 프로그램을 신청하기도 한다. 학교는 업체에 위탁비를 지급하고 업체는 여기서 경비와 관리비, 이윤 등을 뗀 뒤 강사에게 급여를 준다. 교직원의 업무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리박스쿨이 만든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강사들은 ②번 방식으로 학교 안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 10개 초교가 올해 1학기에 서울교대에서 제공한 늘봄 프로그램(실험과학, 그림책 읽기)을 신청했는데 이 수업을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소속 강사들이 맡았다. 이 단체는 서울교대와 지난해 협약을 맺고 '과학'과 '예술' 분야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했다.

위험성 인지해 위탁 없앤 광주교육청

현장에서는 "업체 위탁 탓에 늘봄 강사 검증이 부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가 업체(기관)와 계약을 맺을 때는 프로그램의 우수성이나 업체의 평판 등을 주로 점검할 뿐 교육을 맡을 강사의 면면까지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관내 모든 초교가 개별 강사와 직접 계약해 늘봄학교 수업을 맡기는 광주교육청의 관계자는 "한때 업체 위탁으로 방과후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업체가 수수료를 떼어 가 강사 급여가 삭감되는 데다 믿을 만한 강사를 학교가 선정할 수 없어 강사 개별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한국일보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해 확인한 결과, 강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은 광주와 제주뿐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중 방과후학교(늘봄학교)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 초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86%)이었고 서울(76.2%) 전북(75.1%) 인천(68.6%)이 뒤를 이었다.

대학들이 운영하는 늘봄 프로그램도 강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종시에서 방과후 학교 수업을 20년 이상 맡아온 한 강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늘봄학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강사가 많이 필요하다보니 지역 국립대에서 강사 연수를 하고 있다”면서 “연수 때 가보면 학교에서 가르쳐본 적도 없고, 전공도 아닌 강사 희망자들이 넘쳐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업체에 위탁한다고 해도 학교들이 강사진을 안 보는 건 아니며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수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강사의 질을 확인한다"며 "다만 보완할 부분을 찾기 위해 실태점검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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