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새 정부… 李 국정자문위-金 비상경제워룸 가동

[오늘 ‘6·3 대선’]
유사기능 조직 꾸려 혼란 최소화
李 “첫 업무 지시, 경제 상황 점검”
金 “국민내각추천위 통해 인선”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60일간의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4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모두 인수위와 유사한 기능의 조직을 구성해 국정 운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 측은 2017년 조기 대선 직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없으니 과거 국정기획자문위와 같은 조직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5년간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는 두 달간 활동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등을 수립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자문위원 34명과 전문위원 65명이 참여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업무 지시로 ‘경제 상황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민생”이라며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예고했던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TF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뽑고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며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당선 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비상경제워룸’과 ‘국정준비단’을 설치해 인수위를 대체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정기획자문위 성격의 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해 국정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는 ‘1호 지시’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각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통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새미래민주당과 협약을 맺은 공동정부도 자연스레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임명이 완료돼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처 차관 위주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 출범 직후에 국무조정실장, 차관 인사부터 하고 장관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관계자도 “장관 임명을 위해서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차관들을 임명해서 그들 위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실용적으로 바로 일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