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위법”…정부 “계속 추방할 것”

자격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해 독일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현지 시각 2일 폴란드로 추방된 소말리아 국적 난민 3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경에서 검문을 통해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난민이 유럽연합(EU)에 처음 입국한 국가가 망명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한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에서 맡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낸 소말리아인들은 이 지침이 발표된 이튿날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독일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독일 동부 프랑크푸르트오더역에서 연방경찰의 검문을 받으면서 망명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폴란드를 '안전한 국가'로 간주해 같은 날 돌려보냈습니다.

독일 새 정부가 출범 이틀째인 지난달 8일 임신부와 어린이,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의 지시에 따라 처음 어느 나라에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날 가처분이 개별 사례에 한정된 결정이라며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를 계속 추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우리의 법률 해석을 유지한다"며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850명이 국경에서 추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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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