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하는 주력 산업…강력한 산업지원 정책 필요하다

반도체 등 국내 8대 주력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년 전보다 모조리 뒷걸음질했다는 어제 한국경제신문 보도는 그동안의 우려가 결국 현실화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배터리 등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기존 업종의 시장점유율이 예외 없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테크 굴기’를 이룬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2020년 4분기 34.7%에서 2025년 1분기 18.7%로 불과 4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2분기 각각 81.5%와 9.0%에서 2025년 1분기 75.9%와 7.4%로 낮아졌다. 미국이 기술 경쟁력을 인정한 조선조차 범용 시장에서 밀리며 점유율이 30%에서 17%로 축소됐다.

이런 산업 경쟁력 약화는 지난달 주요 10대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감소한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앞세워 인공지능(AI) 특수를 본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철강,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이 컸던 미국은 물론 중국과 아세안 시장 수출도 마이너스였다는 점에서 특정 시장만의 문제라거나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주력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다.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판매를 늘려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역이면서 모두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원천이기도 하다. 기존 주력 산업의 추락을 막을 산업 정책 복원이 절실하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은 직접 보조금을 주며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보조금이 아니라 흑자 기업이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없는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할 뿐이다. 이래서는 글로벌 경쟁이 어렵다. 새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 투자를 선도할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