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입법권·재정권·계획권 대폭 이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전국 29개 지역 대표신문이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6·3대선 공동여론조사에 이어 두 번째 공동기획으로, ‘지역공약 알고 투표합시다’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을 소개,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돕고자 한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의 지역 공약은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역시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4대 대광역권을 육성,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GTX(광역급행철도)를 지방 대광역권으로의 확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 2.0’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세계 200위권 대학을 10여 개 육성하고, 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해 서울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띄우고 있다. 문화분야에선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을 목표로 권역별 지역 살리기 문화예술 지원 정책,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및 청년예술단 육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권역별 분관 확대, 지방 공연시설 확충 및 K-콘텐츠 벨트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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