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쪽, 빨리 기각해주자 했다고 들어"...국힘 "내통했나"

파장 커지자 이재명 측 "방송에서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적 없어" 해명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취지 파기환송 되기 전 대법원 쪽이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다고 들었다고 밝히고 있 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선고와 관련해 사전에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누구를 통해 판결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었느냐며 사법 농단을 주장했고, 이 후보 측은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묻는 김어준 진행자 질의에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거는 전혀 예측을 못 했다”라고 한 뒤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서 주자였다”고 밝혔다.

'저도 비슷하게 들었다'라는 김어준 진행자 추임새에 이 후보는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라며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갑자기 바뀌었대요. 그 과정은 내가 뭐 말하기가 그렇고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선고한다고 그래서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빨리해 주는구나(로 생각했다)”라고 거론했다.

이어 이 후보는 유죄 취지 판결 내용을 두고도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 하는 거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라며 “도저히 뒤집기가 불가능한데 법률 판단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까지 뒤집었는데 증거를 보지 않고 사실을 뒤집은 것을 이틀 만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거를 가지고 전체 법원을 폄하하거나 불신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 발언을 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전에 대법원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라며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이건 단순 불평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 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판결이 기각될 줄 알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김 비대위원장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느냐.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느냐.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느냐”라고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저녁 성명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빨리 기각해 주기로 했다'라고 발언하며, 사법부와의 내통을 자백한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법 거래 의혹”이라며 “이 후보는 언제, 누구로부터 '빨리 기각해 주자'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도 진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검은 권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낮 출입 기자 단체 SNS 메신저에 올린 '알려드립니다'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공보단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보도해 주기 바라며 '이 후보가 대법원과 소통했다'라고 작성된 기사는 정정해달라”고 했으며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