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주민 "'리박스쿨' 의혹 매우 심각해.. 국민정서 조종, 초등생까지 대상 삼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국 골목골목 다니며 파악한 민심 하나같이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
- 후보가 방탄복 입고 치른 대선.. 향후 국민 통합 제도적 보완 필요
- 탑골공원 어르신들도 "계엄은 안 돼, 내란은 안 돼" 한목소리로 동의
- 민주당 집권할 경우, 민생회복·지방 경제·일자리 창출 큰 과제
- '리박스쿨' 의혹 심각.. 국민 우려 않도록 철저한 수사 필요
- 尹 부부, 검찰 수사 진행될 것.. 공정한 수사 위해 특검 필요
- 권력기관 개혁은 속도감 있게 진행 필요하다는 게 개인 생각
- 법원 개혁도 필요, 대법관 증원해야 국민 권리 보호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예고해 드린 대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선거 유세가 굉장히 힘드신가 봅니다. 바짝 마르셨습니다.

◎ 박주민 >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체중을 못 재봐서 정확히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하여튼 눈빛도 좀 졸리시고요.

◎ 박주민 > 잠은 거의 못 잤어요. 어제 새벽 3시 정도에 집에 들어갔고 아침 5시 반 나와서 첫차 인사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강행군이군요. 정말. 농사지으시다 오신 것 같습니다. 금방.

◎ 박주민 >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 선거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골목골목 맡고 계신 곳이.

◎ 박주민 > 골목골목선대위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담당하는 지역은 서울인데 제가 전국에 조직이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전국도 다니고 서울도 다니고 은평도 챙기고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 진행자 > 전국을 다니시는군요. 다녀보시면 어떻습니까? 민심 피부로 느끼실텐데요.

◎ 박주민 > 제가 다녀보면서 주로 만난 분들이 시장 상인 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 중소상인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났고 택시기사 배달 라이더 이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 심지어 강남에 있는 유명한 상점가에 있는 상인들조차도 너무 어렵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대구의 범어 먹자골목 먹자타운 이런 데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다들 힘들어 하는 상황이고 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유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대충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의 큰 흐름은 이미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 진행자 > 대구 경북 PK 이런 데도 비슷합니까?

◎ 박주민 > 해운대 광안리 이런 데 나름 유동인구 많고 장사 잘된다는 데 다 돌아다녀 봤는데 똑같습니다. 특히 작년 내란 이후로 매출이 급감했다, 거의 똑같습니다.

◎ 진행자 >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표의 변화로도 연결됩니까? 보시기에.

◎ 박주민 > 실질적으로 PK 쪽에서는 저는 좀 많이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대구나 경북 쪽은 조금 그 정도보다는 덜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다녀보면서 만나보면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를 칭찬하거나 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 진행자 > 정말 열어봐야 겠군요.

◎ 박주민 > 네.

◎ 진행자 > 박 의원님은 마르고 피곤해 보여서 그런가 왜 유세에 가면 그렇게 만만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 박주민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요. 약간 표적이 된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 진행자 > 왜 그러죠?

◎ 박주민 > 부산에서도 한번 일을 당했었고 대구에 가서도 정말 위험했거든요. 그 일을 당했고, 서울에 제가 몇몇 구를 다니는데 쫓아다니시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쫓아다니시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힘이 없어 보여서 그런지

◎ 진행자 > 너무 마르시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건가요?

◎ 박주민 > 아니요. 얄미워 보여서 그런지, 근데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과거에는 토론이나 설득하려고 하고 조금 더 지나서는 반대하고 또는 싫은 티를 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일부의 시민 분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다쳐도 되고 심지어는 대구에 있었던 사건의 경우는 엑셀을 사람이 앞에 있는데 밟아버린 거거든요. 죽어도 된다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전 국민이 또 새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 박주민 >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대본 출정식을 청계광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사회를 봤는데 후보가 단상 위에 올라서 옷을 벗었더니 안에 방탄복이 입고 있었던 장면도 충격이었지만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국민의 축제가 돼야 되는 대선이라는 장이 지금 방탄조끼를 입고 후보가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은 정치적인 극단적 대립 때문에 벌어진 것 같고 이것을 치유하는 거 통합하는 게 주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후보가 저한테도 평상시에 자주 했던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야5당 선이긴 하지만 결선투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적 보완까지 마련하는 걸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극단주의자 민주주의의 파괴주의자가 나와서 우리 국민이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그래도 눈을 씻을 찾아볼 긍정적인 씨앗이랄까요. 우리 국민을 뭉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 박주민 >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이든 자영업자분들은 어려워하시면서 특별하게 계기를 꼽으라면 시기를 꼽으라면 내란 이후라고 꼽으시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겠죠.

◎ 박주민 > 동대문 평화시장에 가서 상점가 싹 돌아다녀봤는데 옷을 파는 분이시건 떡볶이를 파시는 분이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란 이후에 매출이 급감했다. 심지어 제가 탑골공원에 가서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쭉 만나 뵙고 말씀드렸거든요. 골목골목 다니라고 해서 탑골 공원도 다녔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엄은 안 돼. 그건 독재로 가는 길이야. 민주당 잘한 거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통합의 기준점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내란은 안 돼, 국회에 군대를 넣고 언론인을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건 안 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탄탄하게 동의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내란이란 주제 말고 유세를 전국 다니시다 보면 나머지는 뭐가 큰 변수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보시기에.

◎ 박주민 >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니까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 경제 일자리 이런 걸 어떻게 너희들은 만들어낼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제가 대구나 구미에 가서도 그래 이번에 민주당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은 대구나 구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을 지지해주셨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지지해주셨던 지역에서조차도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광주 울산 이런 데 청년들 만나면 청년들이 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기회만 있으면 광주에서 살고 싶었다. 기회만 되면 난 울산에서 계속 살고 싶었다. 근데 일자리가 없더라. 이번에 민주당이 혹시 집권하게 된다면 지방에 살고 싶은 청년들은 지방에서 기회를 가지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 진행자 > 거기에 대한 공약이 있습니까?

◎ 박주민 >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공약들 지역별로 다 마련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저희들이 쭉 이어온 지방분권 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해수부를 부산으로 내린다든지 HMM 같은 큰 해운사를 옮긴다든지 이런 공약들이 다 그런 기반 하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 진행자 > 오늘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저도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했는데요. 혹시 들으신 적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장 어디 용산으로 갔다가 청와대 수리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택에 있다가 용산에 일단 들어갔다가 청와대로, 결정 들으신 거 있습니까?

◎ 박주민 > 면밀히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없군요.

◎ 박주민 > 대강의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잠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 쪽으로.

◎ 진행자 > 바로 용산으로 갑니까? 당선 확정되면.

◎ 박주민 >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 차원에서 결정될 건 아니고.

◎ 진행자 >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박주민 > 그런 여러 가지 전례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이 얘기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리박스쿨, 보셨습니까, 유세 다니시느라고 바빠가지고 보셨어요?

◎ 박주민 > 사실 제가 요즘에 꼼꼼히 기사를 보기는 어려운데 워낙 이슈가 되고 있어서 대충이나마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심각한 문제죠. 두 가지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는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나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실정법 위반이죠. 그건.

◎ 박주민 >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힘조차도 이 문제가 가볍다고 얘기하기 어려울걸요.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발언에 비춰보면. 두 번째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교육의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수십년간 형성해 왔던 역사관 역사에 대한 평가도 훼손하는 거라서 이들이 헌정 질서도 훼손하더니 역사적 정의와 역사적 합의까지도 훼손하려고 하는구나. 도대체 이들은 어디까지 손을 대야, 그리고 어디까지 손을 대서라도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근데 지금 자세한 기사를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요.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보면 그들의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 행위가 정부 조직을 이용해서 다른 데 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명백한 수사 대상이겠죠.

◎ 박주민 > 이런 부분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민분들이 우려를 안 가지시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어린아이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 박주민 > 보도가 되니까 유사한 제보가 저희 지역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걱정이 됐는데 혹시 이런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 또 민원을 제기해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리박스쿨 관련 제보인가요?

◎ 박주민 >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제보들이죠.

◎ 진행자 > 오늘 자정이면 선거운동이 끝나시는 거죠. 내일 저랑 같이 방송하시죠?

◎ 박주민 > 예.

◎ 진행자 > 내일 유시민 선생 모시고 박주민 의원 모시고 저쪽에서는 정규재 주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조경태 의원 나오시고. 오늘은 주무시고 내일은 토론은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 박주민 > 일단 12시까지 무조건 선거운동을 하니까요. 그전에 자는 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빨리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투표 독려는 허용돼 있거든요. 당일 날. 전화라든지 간단한 피케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가볍게 좀 하면서 방송에 문제 안 되도록 관리하고 나오겠습니다.

◎ 진행자 > 토론 준비는 완벽히 해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중요한 토론입니다.

◎ 박주민 >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겠습니다.

◎ 진행자 > 내일 이후에요. 어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이른바 보수 진영은 폭풍이 몰아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보수 진영의 폭풍이라고 했을 때는 언뜻 들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보수진영과 당선된 세력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힘이 합쳐서 당선이 됐을 테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당선이 된다면. 부정선거 빌드업을 지금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양진영이라고 표현하면 약간 답답하지만 뭔가 계속 끊임없는 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보수 내부에서도 지금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 경선 과정이나 그 이후에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과정에서의 잡음이 안 가라앉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따른 내용이 동시에 막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씨 부부의 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이미 검찰에서는 소환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다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명분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 명분조차도 사라지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 진행자 > 검찰 자체 수사 말씀이시죠?

◎ 박주민 > 무엇보다도 검찰에 맡기기보다는 다 저희가 이겼을 때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전제입니다.

◎ 박주민 >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은 공정한 수사 독립된 수 사 신속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 진행자 >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 대로 지켜보고

◎ 박주민 > 아닙니다. 만약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특검이 수사를 맡게 되겠죠.

◎ 진행자 > 다 인수해온다, 수사를. 그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이긴다면.

◎ 박주민 > 아시는 것처럼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특검이 추천되거나 임명되지 않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돼서 공포된 뒤에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일정 정도 시간을 들여서 거치게 되고 특검이 추천이 되고 임명이 된 뒤에도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인력을 구하고 건물을 구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준비 기간으로 보통 법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한 20일에서 30일도 주거든요. 여름은 지나야 본격적인 특검의 수사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저번에 이재명 대표 여기 나오셔서요.

◎ 박주민 > 봤습니다.

◎ 진행자 > 그때 1번은 민생이다. 무조건 1번은 민생이다.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생이 1번이라고 그러면 많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은 또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글쎄요. 당연히 민생이 우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민주당의 의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는 민생을 열심히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검이나 이런 건 결국 제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

◎ 박주민 > 국회가 입법적으로 주도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질문도 한번 드렸는데 개혁의 시간표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말씀드릴 수 없다. 그 시간표는 혹시 박 의원님 머리에는 있습니까? 속에는.

◎ 박주민 >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들으시는 분들 꼭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 진행자 >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 박주민 >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사실 속도를 내고 조기에 완성하 것이 가장 좋다는 일반적인 평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예에 그리고 그 기준에 비춰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러셨는데 당내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거라서 퍼센티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혁을 주창하는 의원들은 이런 제 생각에 많이들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추상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선거운동하실 수 있는 시간이 1당 2당 후보 낸 당들이 4시간 반 남았나요?

◎ 박주민 > 지금 4시간 반 남았습니다.

◎ 진행자 > 어디로 가십니까? 이 방송 끝나면.

◎ 박주민 >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은평에 집중해야 돼서 오늘 8시에 집중유세하고 그 다음에 밤 12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 지하철 퇴근인사 상가순방 마무리를

◎ 진행자 > 이쪽에서요.

◎ 박주민 > 은평구에서요.

◎ 진행자 > 비슷하시겠지만 정말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뭘 호소하십니까?

◎ 박주민 > 제가 어느 지역을 가나 꼭 말씀드리는 게 작년 12월 3일 내란이라고 하는 건 헌정질서를 크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민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KDI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춰 잡았고 그중에 큰 이유로 정치적 불안, 내란으로부터 이어진 정치적 불안을 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 훼손과 경제적 피해를 입힌 세력들이기 때문에 단호히 심판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제가 계속 던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밤까지 계속 얘기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 3년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국민들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는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과정을 요약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면 시간 다 될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제가 동대문평화시장 갔습니다. 갔더니 매장에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히 지적하는 시점이 작년 내란 시점이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후보를 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고 반성의 모습을 안 보이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명확한 심판을 통해서 이런 나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계엄이라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다시 겪지 않을 제도적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 박주민 > 일전에 우리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요건에 대한 헌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절차법들 개정할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 약간 남아서 민감한 거 여쭤보면 형사소송법 개정, 불소추특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 박주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소추특권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입장들 어떻게 반영되는지 논의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법 개혁은 어떻게 됩니까?

◎ 박주민 > 법원 개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법관 12명이 부를 구성해서 재판하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민사도 몇 부 정도는 돼야 될 거고 행정부 특허부 노동부 이렇게 생각하면 소부, 꽤 많은 숫자의 대법관 증원이 있어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 비춰서 차근차근 논의하고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논의하고 준비하시되 제도개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컨센서스가 있는 건가요?

◎ 박주민 > 그건 옛날부터 많이 논의됐던 내용이에요.

◎ 진행자 > 원래부터요. 지금 사법 개혁이 약간 주춤하면서 제도적으로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 박주민 >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논의할 텐데 아까부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데 저는 수십 년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내일 저녁 때 뵙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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