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인규 "尹과 김건희, 대선 이후 동시에 구속되는 불행 생길듯"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이재명 50.7%, 김문수 36.9%, 이준석 10.3% 득표 예상
- 국힘의 정체성이 尹이라면 국민 선택 받을 수 없어
- 국힘,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없을듯.. 노선 투쟁 심화
- 리박스쿨, 국힘과 연결고리 나온다면 정당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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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변호사>
- 이재명 53%, 김문수 39%, 이준석 6% 득표 예상
- 국힘, 이조심판론 실패에도 반명 노선 붙든 건 패착
- 국힘 정당 기능 어려워.. 대선 이후 분당 이야기 나올듯
- 리박스쿨, 수사하면 줄줄이 고구마처럼 실정법 위반 나올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신인규 변호사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인규 >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다 왔습니다. 내일이면 하여튼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의 판세랄까요.

◎ 장성철 >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순표 앵커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12월 3일부터 국민여러분들도 정말 마음 졸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위태롭게 지켜보셨는데

◎ 진행자 > 국민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 장성철 > 내일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큰 판세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에 보도됐던 그런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50% 넘을까 김문수 후보 40% 넘을까 이준석 후보 10% 넘을까 그게 최대 관심사안이지

◎ 진행자 > 그럼 제가 원래 그냥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꼭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부르십시오. 여기는 몇부터 몇 사이에 없습니다. 그냥 근사치.

◎ 장성철 > 이재명 후보 50.77%,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6.99%,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10.33%

◎ 진행자 > 이렇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예측을 하시면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아까 이준석 후보는 몇이라고 그랬죠?

◎ 장성철 > 10.33%, 이재명 후보는 항상 뒤에가 77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99를 얘기한 게 극우집단을 대표하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이거 예측입니까, 작명입니까?

◎ 장성철 > 예측이 정확히 맞을 거라니까요.

◎ 진행자 > 그래요.

◎ 장성철 >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당초 저는 15%까지 받는데 그때 조금 말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서 1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신변.

◎ 신인규 > 내란 진압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이후에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는 건데 저는 투표율은 한 77% 정도 보고요. 득표율 같은 경우는

◎ 진행자 > 득표율은 저번과 비슷하게

◎ 신인규 > 비슷한데 조금 낮은 정도로 77%로 보고 이재명 후보 저는 53% 정도를 득표하지 않을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한 39%, 아슬아슬하게 4자를 못 달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에 실수가 너무 크게 있어서 한 6%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장성철 > 참고로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재명 후보 53%도 예상을 하고 52%도 예상을 해가지고 저는 바운더리를 넓게 해가지고

◎ 진행자 > 하나를 하셔야죠. 뭘 뿌리시면 어떡합니까?

◎ 신인규 > 여기서 하신 걸 공식으로

◎ 장성철 > 평론가로서 생명력을 길게 가져가려면

◎ 진행자 > 저는 뉴스하이킥에서 발표하신 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 신인규 > 맞으면 상품을 하나 주시죠.

◎ 진행자 > 이걸 가지고 해서 제가 강한 압박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장 소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큰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 이런 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신변.

◎ 신인규 > 선거라는 게 원래 출렁출렁하는 건데 이번 선거도 사실은 출렁이는 것 자체는 있었습니다만 단순 설화 정도의 불과할 뿐 어떤 구도를 뒤흔들 만한 파괴력 있는 한방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번 대선의 아주 큰 특징은 뭐냐면 보통 대선이라고 하면 경제와 안보 이 두 축에 대해서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붙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내란의 여파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란 진압 외에는 사실은 다른 이슈가 끼어들어올 자리가 없었고요. 게다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라든지 이후에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의 노래만을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가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3차 토론회에서의 그런 망언 같은 이런 부분들만이 조금 더 큰 변수로 볼 수 있고 저는 다른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계엄으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요. 지형 자체가 완벽히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돌이켜 보면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잘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선거운동 과정 전체를 보면 국민의힘이요.

◎ 장성철 > 잘한 거요.

◎ 진행자 >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장성철 > 그런 킬러문항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신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세요.

◎ 신인규 > 잘한 거는 없죠.

◎ 진행자 > 제가 한번 두 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잘한 게 있었나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의사결정 과정이 이상하지 않았냐.

◎ 장성철 > 덜 못한 건 있는 것 같네요.

◎ 진행자 > 뭡니까?

◎ 장성철 > 당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통해서

◎ 진행자 > 그건 당원들이 한 거지 당 차원의 판단은 아니잖아요.

◎ 장성철 >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한 게

◎ 진행자 > 당원이 판단한 게 그중 그래도 모양새가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 신인규 > 저는 가장 국민의힘의 답답한 점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실패했던 소위 말하는 이조심판론이라고 하는 이 반이재명 노선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패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을 해서 국민들 앞에 사죄와 반성으로 나아가도 어려운데 그래야 나중에 재기의 발판이라도 마련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사과를 떠올리게 할 만큼 말로는 잘못했다 하는데 행동은 정반대인 이런 모습만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제가 아까도 국민의힘이 40%를 못 얻을 걸로 예상한 이유 중에 하나도 국민들이 응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잘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이 정도만 하면 속아줄 거야. 과거에 학습된 경험에 비추어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탄핵이고 국민들이 만들어낸 파면이거든요. 이번에는 쉽게 넘어갈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생각났어요. 잘한 거 그나마.

◎ 진행자 > 뭡니까?

◎ 장성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도록 압박을 가한 거.

◎ 진행자 > 압박을 가했나요.

◎ 장성철 > 압박을 가했죠. 애걸복걸도 하고 압박도 강하고

◎ 진행자 > 오늘까지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하고

◎ 장성철 > 윤상현 의원이 그렇긴 한데 상징적으로 당원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잘한 거 같아요.

◎ 진행자 > 오늘까지도 저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한심하죠. 윤상현 의원이 기본적으로 윤핵관들과 일부 영남권의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대선 끝난 다음에 대선 패배의 책임이라든지 당내 주도권 싸움이 더 강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발 윤상현 의원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당의 정체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어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 신인규 > 근데 이게 탈당만 갖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결국 출당이나 제명을 한 게 아니라 탈당하면서 윤 전 대통령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 전광훈 집회에서 대독 형식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국민의힘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적 쇄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용태 위원장을 꼭두각시처럼 앉혀놨을 뿐 그 주변의 인사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 있던 인사들 그대로거든요.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변화했다라는 이야기가 씨알도 안 먹힌다.

◎ 진행자 > 아직은 너무 이 얘기를 하기 이르지만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내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거든이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보수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옵니까, 지금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 장성철 > 암울해 보여요. 내부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만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분간 비대위원장직을 유지를 하면서 당의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으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까지 김용태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고 안 그러면 중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다른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함으로써 본인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끝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어쨌든 계속 주도권을 갖고 있는 윤핵관들이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내에서 노선 투쟁이 심해질 겁니다. 한동훈계들이 전당대회 열어야 된다, 근데 윤핵관 쪽에서는 뭘 전당대회 여냐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럴 거고 그 싸움이 벌어질 거고, 외부적인 압박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 된 여러 가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되겠죠. 언론을 통해서 많은 그동안 있었던 부적절한 일들이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불법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좀 동조 내지 방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있고

◎ 진행자 > 내란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고요. 내각도.

◎ 장성철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권 2년 6개월 동안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윤핵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조사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 심판을 걸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건 힘들어 보인다라고 전망해요.

◎ 진행자 > 당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장성철 > 정당 해산 심판 되면 아마 당은 없어지는 건데

◎ 진행자 > 그 심판 말고라도 당이 깨져버리거나

◎ 장성철 > 당장 이런 건 쉬워 보이지 않아요. 한동훈계 일부 의원들이 이건 분당 각이다, 만약 전당대회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가서 특별히 활동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난장판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이게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신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차라리 당을 깨면 그나마라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당도 안 깨면서 집안싸움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1년 전에 썼던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 제목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회초리로 맞을 것을 그동안 반성과 성찰을 안 하면서 사실상 국민과 싸워온 거거든요. 이제는 회초리가 변해서 몽둥이가 돼서 이제는 매를 몰아서 맞는 지경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이제는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후보를 뽑아놓고 올려놔도 끄집어 내리지 않습니까. 반복됐기 때문에 이 당에서는 경선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이미 있고요. 그럼 저는 이 당에서 대선 패배 이후에 백서나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다음 내년에 바로 지방선거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2028년까지 더 깁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은 유지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얼마 없어요. 영남 기득권 지역 빼고는 다 질 건데 그러면 그 안에서 아마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아마 부글부글할 거거든요. 이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춘추전국시대가 열리는데 3강 2약 시대가 열린다고 봅니다. 3강이라는 것은 친윤 세력, 친한동훈 세력, 친김문수 세력, 김문수 세력은 전광훈 목사가 뒤에 있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가서 붙은 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3강이 형성이 되면서 2약은 밖에 있는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 그리고 안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 정도의 소수의 개혁파 정도 이렇게 남는 모양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집안 싸움한다는 건 완전한 자멸의 길이고 아마 분당의 욕구들이 아마 분출 분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 장성철 > 내일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만약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30%를 넘거나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0% 넘는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엄청나게 커질 거거든요. 공포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의 주류 세력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대단히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은 선거다.

◎ 진행자 > 여당은 정말 폭풍우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 신인규 >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지난 MB정권 이후로 친이 친박이 그렇게 10년 동안 싸우고 두 전직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한 분은 파면도 당했고요. 그때 이후로 당의 주류는 별로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친이명박계 내지는 영남 기반의 주류 세력들이 여전히 당의 주도권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선거 패배 이후에 과연 이분들이 반성과 성찰할 것이냐 저는 그것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하시는 거에서 아까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내일 승패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어떤 모양새의 승패가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율이나 승패 모양새 각 지역별 승패의 모양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의힘의 미래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내일 그래서 선거 결과가. 신변은 지금 보시기에는 3강 2약 체제는 일시적인 체제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체제 아닙니까?

◎ 신인규 > 근데 전당대회를 언젠가는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비대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번 지도체제가 정비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 지붕 안에서 여러 가족들이 사실상 각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을 위해서 모여 있는 집단 내지는 검찰 세력들과 사실은 MB 대통령과 했던 그 정치 세력의 결합이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파면 이후에 이익 결합체가 해체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보수는 종말 외에는 저는 다른 답안지가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어떻게 종말될지 여부는 선거를 통한 심판을 통해서 자연 소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영남 자민련이 돼 수도 있고 아니면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소멸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열어놓더라도 저는 더 이상 정치 세력으로서의 제대로 된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전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 전당대회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안 열릴 것 같아요.

◎ 진행자 > 아주 불안정한 동거는 계속될 것이다 이 얘기인가요?

◎ 장성철 >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열면 한동훈에게 당권을 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권이 만약 바뀌었어. 그럼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네. 나는 한 1년 하다가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네. 그거보다는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내가 당대표 되면 다음번 2028년도 총선까지 내 공천권을 가지는 당대표가 되잖아. 그럼 내가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나가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진의원들 중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를 구하기가 쉽지도 않아서 비대위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인규 > 저는 나갈 후보가 벌써 떠오르거든요.

◎ 진행자 > 누굽니까?

◎ 신인규 > 원희룡 장관도 튀어나올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은 선거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고

◎ 장성철 > 안 나오신대요.

◎ 신인규 > 또 안철수 의원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해서 저는 전당대회 열면 나올 후보들은 늘 준비되어 있다.

◎ 진행자 > 다 나옵니까?

◎ 신인규 > 항상 나오시던 분들이니까요.

◎ 진행자 > 장 소장 잠깐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득표율이 어떻게 될 것이고 후보별로 득표율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걸 보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가속화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끌면서 갈지 그러나 방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수사 각종 수사는 이건 누가 말려도 봇물처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신인규 > 줄줄이 대기 상태죠. 수사 사안도.

◎ 진행자 > 윤석열 씨 부부의 운명은 어떤 순서로 갑니까? 신변 보시기에 법률가로서.

◎ 신인규 >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수사를 피할 길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그거 외에도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그동안에 채해병 수사 외압이라든지 명품백 어마어마하게 사안들이 쌓여 있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미스터리한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너무나도 쉽게 규명이 되는 게 주변 사람들이 권력의 붕괴 속에서 다 위에서 시켰어요라고 손가락질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디지털 자료들이 확보가 되고 하면 이건 수사를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 없겠지만요. 대통령 부부가 또는 동시에 구속되는 불행 아닌 불행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앞으로는 이 사안만큼은 저는 사면해 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영구불사면의 원칙 속에서 아마 말년이 굉장히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운명만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장 소장님.

◎ 장성철 > 동감이에요.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국회 내에서 각종 특검법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할 생각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게 밖에 방법이 없겠죠.

◎ 장성철 > 경찰이나 경찰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가진 입법권을 갖고 여러 가지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

◎ 신인규 > 그리고 지금 떨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부부 외에도 그동안에 윤석열 부부에 붙어서 기생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수사기관 쪽에 힘을 가졌던 분들이 그동안에 이걸 엄호해 왔고 수사 상황을 방해하고 은폐해 온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검찰이나 경찰 내지는 감사원 등등의 저는 그동안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오늘 선거 막바지에 논란이 된 리박스쿨 논란 각자 어떻게 하십니까?

◎ 장성철 > 기본적으로 손 모 씨라는 대표가 한 육성을 들어봤더니 이건 여론조작 댓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제대로 수사나 조사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 진행자 > 연결고리.

◎ 장성철 > 네, 관계되어 있느냐 짜고쳤냐, 아니면 어떠한 흔적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렇게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행사했을 때 중진의원들이 가서 축사해 주고 회의실 빌려주고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같이 해보자고 했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서로 소통하면서 했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또 대형사건이 벌어져서 정당해산의 사유가

◎ 진행자 > 하나 더 쌓일 수 있다.

◎ 장성철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여론 조작을 통해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 이것은 진영을 넘어서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죠. 근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문제와는 그렇게 썩 정확한 정황적인 증거는 나온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죠.

◎ 신인규 > 저도 리박스쿨이라는 게 너무나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국정원 댓글 조작도 떠오르게 하고 사실상 여론 조작이라는 게 명태균 씨와 같은 수법도 있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작을 하고 뻥튀기를 하는 방식도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인위적으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통해서 사실상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범죄들이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혐의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누가 몸통이냐 누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장악하고 있느냐가 저는 수사에서 밝혀져 핵심이라고 보고 그 안에 아마 금전적인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태들을 통해서 여론조작 행태를 해왔는가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엄단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 소장님 말씀대로 진영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된다.

◎ 진행자 > 법률가로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다분한 거 아닌가요?

◎ 신인규 > 심각하죠. 아이디를 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에다가 업무방해에다가 또 선거에 영향 미치면 선거법 위반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수두룩 빽빽하죠. 수사를 하면 줄줄이 고구마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관여돼 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모가 있는지는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의 존재 여부 자체가 정말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 신인규 > 저는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왜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사옹위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드러난 것으로만 봐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들이 있다면 저렇게 결사옹위를 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 모종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내란을 포함해서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 진행자 > 거기다 수사 대상에는 당에도 있고요. 그 당시에 계엄 해제할 때 내각이 또 있고요.

◎ 신인규 > 대통령 비서실도 있고요. 경호처 다 있죠.

◎ 장성철 > 쑥대밭 될 거 같아요.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선거 끝나면 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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