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극·3특, 세종 행정수도 완성" 김문수 "지방분권 개헌, GB관리 이양"

이준석 “법인세 자치권 포함 최저임금 결정권 지방 이양”
권영국 “지역공공은행 설립”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제시

국제신문은 전국 29개 지역 대표신문이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6·3대선 공동기획 ‘지역공약 알고 투표합시다’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15대 정책과제로 설정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5극·3특’ 중심으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5극’인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3특’인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특히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임기 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주도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밑그림도 내놨다.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지자체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자체세원 발굴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옮길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 원 이상·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세운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역시 현재 연간 14조7000억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과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 편성 구상도 내세운다. 여기에 ▷GTX(광역급행철도)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을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 중 2개를 균형발전에 할애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부여를 약속했다. 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꾸고, 법인세에 지자체 자치권을 부여해 지자체가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비수도권 공약의 핵심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이다. 10대 공약에서 후보들 중 유일하게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자치권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경제 부문에선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결 등 공공금융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지역민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