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미래를 묻다] "장애인이 정책 참여"…장애 포용 사회 방향은?
[EBS 뉴스]
대선 본투표일인 내일은 ‘농아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20명 가운데 1명은 크고 작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지만,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육과 취업은 물론,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쉽게 보장되지 않는 현실인데요.
대선이 끝난 뒤에도 우리 사회가 꾸준히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부처마다 흩어진 장애인 정책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이동권 . 투표권도 제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
"장애인 정책, 새판 짜자"
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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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장애의 벽을 넘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장애인시민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미화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출연자 일정에 따라서 사전 녹화로 진행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장애인 관련 공약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선거 과정에서는 주목을 많이 못 받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장애인 관련 정책이 현재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같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장
오래전부터 장애계에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부처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조정하고 또 장애인의 접근이 잘 되게끔 하는 정책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요구가 한 10여 년 넘게 계속됐지만 안 됐었거든요.
실제로 장애인도 노동도 하고 교육도 받고 서비스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할 것 없이 다양한 부처에서 장애인 서비스나 정책이 마련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직접 장애 당사자가 접근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하고 지원받게 하는,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이 있는 정책도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을 한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국가장애인위원회가 또 다른 정보위원회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장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방금 말씀하신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강력한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위원회 그리고 또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중요한 또 한 키워드가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여러 부처에서 제대로 전달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처 간 칸막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접근이 또 어려운데 그런 칸막이를 낮추고 실제로 장애인에게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당사자가 접근하기 좋게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간소화하고 단순하게 해서 어느 곳에 있는 장애인이든지 어느 부처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해서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이렇게 전달 가능하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장애인위원회를 통해서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위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벽을 낮춰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에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입니다.
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이동권이 시민권의 핵심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떤 공약을 제시를 하셨습니까?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장
보편적으로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되고 보장돼야 될 권리인데 그렇지 못했던 이런 이동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다양한 이동권의 보장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이라든지 또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 지역의 이동권에 대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확충하겠다, 이제 이 말은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을 다양하게 시민이 타는 버스, 열차, 비행기 항만 이런 것들을 동등하게, 시민들과 동등하게 비장애인 시민들과 동등하게 이용 가능한 사회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이 모든 권리의 기본이 되는 참정권 그리고 투표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 본투표인데요.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또 하신 노력이 있으실까요?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장
제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또 선거 운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계속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하고 논의를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유세를 하거나 공약 발표를 하거나 연설을 하시거나 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정보를 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화 통역을 요구했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유세의 모든 현장에 지금 현재 수어 통역사가 수어를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님 연설뿐만 아니라 사전 연설도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독려를 하기 위한 수어를 챌린지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어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 제가 또 장애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사자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아인 분들에게 6월 3일 대통령 선거 날 꼭 이렇게 투표를 해 주시라, 그 소중한 투표를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런 수어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전체 농아인 단체 회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저의 SNS 게시물에도 게시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했는데 우리 농아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응답을 해 오셨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다.
또 발달장애인들이 이해가 또 어려워요.
공보물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선대위에 제가 계속 요구를 해서 공약을 쉽게 설명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말 공약집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계속 배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뭐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도 제가 이제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들을 위한 다양한 선거 제도를 좀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입법 발의한 상태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앞으로도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발달장애인 관련 언급도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발달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장
지금도 여전히 우리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우리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1개월에 한 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돌봄의 책임이 너무 과중한 거죠.
국가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데도 그동안 굉장히 소홀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 발달, 정신장애 돌봄 국가책임제가 채택이 돼 있습니다.
이 뜻은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부모나 가족들이 평생을 케어해야 되는 이 책임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독립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더 이상 가족이 발달장애인을 평생 케어해야 되는 이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 정책에는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성인이 되고 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발달장애인이나 지적 정신장애인 분들이 사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재정 관리를 한다든가 또 동등한 어떤 지역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 곁에서 가까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할 수 있게 활동 지원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불충분해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서비스 발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국가책임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공약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또 교육받을 권리도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생애주기별 통합 교육’ 어떤 내용입니까?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장
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통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어떤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받지 않으면 노동도 어렵고 교육받지 못하면 지역사회에서 뭔가 자유로운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에 대한 요구는 예전부터 계속됐어요.
이것도 그런데 아직도 장애인들은 평균 교육 수준이 중졸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절부터 또 성장기, 학령기 교육의 교육의 제공은 당연한 것이고 성인기가 되어서도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금 평생교육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조금만 가면 다 지역사회 평생교육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접근성 자체가 안 돼요.
가보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장애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사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년기, 소년기, 성인기에 이르는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서 통합적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장애인 평생교육법도 발의돼서 지금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서현아 앵커
장애인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겁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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