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출 D-1…교육정책 미래는?

[EBS 뉴스]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가 이제 꼭 하루 남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인 만큼, 소중한 한 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BS 뉴스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특집 보도를 통해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대선 후보들이 준비한 교육 분야 청사진을, 박광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두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교육공약의 핵심은 국가책임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대표 공약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거점국립대 9곳에 집중투자 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 박경미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EBS뉴스' 중)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대학과 지자체와 산업계와 교육청이 이렇게 다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구심점이 되게…."

저출생 대책으로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를 약속했습니다.

또,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학생당 교사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디지털교과서와 늘봄학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학생 수준에 맞춘 AI 디지털교과서로 학력을 끌어올리고, 다양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기초학력 진단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원연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용구 교육개혁위원장 / 국민의힘 선거대책기구 ('EBS뉴스' 중)

"AI 활용해 가지고 그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학습 진단과 진로 특강 등을 개발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AI 공교육이 활성화되면 사교육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등교육 분야에선 장학금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고, 방학 중 운영 시간 연장과 무상급식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교육 대책으로는 두 후보 모두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권 회복을 강조하면서, 교사 대상 소송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아동학대 허위신고엔 무고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연 1회 성취도 평가 기반 맞춤형 수업도 제안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4세·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을 개헌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고, 방송대 로스쿨, 지방대 무상교육, 공공의대 확충 등을 제안했습니다.

EBS뉴스 박광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