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로" "중투심 폐지" "균형발전"… 정치색 따라 공약도 ‘각양각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15대 정책과제로 설정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완성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약속이다.
교육 분야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체계적 육성과정을 거쳐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민휴가 지원인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 등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 지역관광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매칭의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와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권역별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의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농산어촌 내 주거여건 개선과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청년과 인재 등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천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규모 1천억 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전국화로 지역 균형발전,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 2.0'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세계 200위권 대학을 10여 개 육성하고, 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는 형태로 서울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해 서울 일극체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분야에선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을 목표로 권역별 지역 살리기 문화예술 지원 정책,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과 청년예술단 육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권역별 분관 확대, 지방 공연시설 확충 및 K-콘텐츠 벨트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2개를 균형발전에 할애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또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지역 공약의 핵심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이다.
권영국 후보는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10대 공약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결 등 공공금융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지역민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돕는다.
이밖에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9개 지방거점국립대를 상향 평준화할 것을 공약했다.
이지은기자·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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