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진입 대응책 서둘러야

지난해 말부터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과 고령화가 속속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의료와 돌봄 부담도 커지고 있다. 1955년~1963년생 1차 베이비붐 세대는 2023년부터 모두 60세 이상이 됐다. 1964년~1974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도 차츰 60세로 접어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략 천만 명 규모에 해당할 정도로 많아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을 담당했지만 이들도 2030년부터 차례대로 75세가 된다.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인구수 세대가 고령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동인구감소와 연간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저출생으로 경제활동인구 부족 현상도 문제지만 고령화된 베이비붐 세대의 의료와 돌봄 부담도 심각하다. 이들이 돌봄과 의료에 필요한 지출을 모두 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면 건강보험률과 요양보험률이 대폭 상승할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포럼'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2030년대부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30년을 기점으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뒤흔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아직까지 가족 의존도가 높은 고령자 돌봄 체계도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고령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돌봄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50~60대 초반이 70대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돌봄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세인데 돌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돌봄인력 확보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후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더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에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돌아보고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돌봄 인력의 임금 인상은 물론 외국 인력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당장 눈앞의 일도 중요하지만 2030년을 기점으로 급증할 사회보험 부담 및 의료·돌봄 수요에 대비하는 정책 대응을 서둘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