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원전 수출 중단 주장 단체, 국익은 안중에도 없나

탈원전 단체 "체코 원전 손실날 것"
선거용에 소비자 피해 전가 주장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지난해 9월 20일(현지 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두코바니 원전 공급 MOU에 임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전환포럼이라는 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계약 체결이 손실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코 원전사업이 '선거용'이며, 인허가 문제로 공사기간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손실은 결국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5·6호기)은 약 26조원 규모로,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민관 협력으로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달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업이 연기된 상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로 보인다. 최종 계약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개입으로 사업이 연기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 취소가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체코 세수의 20%가 넘는 재정 부담이 있었는데, 지난해 1월 입찰조건을 2~4기로 늘린 것부터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게 요지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공기 지연 등으로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설명은 다르다. 공기가 지연되더라도 일부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 두코바니 5·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원가는 ㎿당 90유로 이하로 책정될 것인데,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50년간 원전을 건설하면서 갖춘 우리의 공급망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지난 15년간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해온 무리한 원전 수출지원 정책을 중단하고 수출정책의 방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도 이중적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원전 수출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원전 수출을 지원한 것은 수출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건설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원전 수출을 성사시킨 바 있다.

탈원전을 위해 이런 막대한 이득조차도 포기해야 한다는 이 단체의 주장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설령 체코 원전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외화 획득을 눈앞에 두고 성사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해야지 이처럼 박수 치고 몽니를 부릴 일은 아니다. 이들이 과연 한국 국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탈원전은 유럽 각국과 대만 등이 문 정부처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에 빠져 추진했다가 포기하고 있는 정책이다. 사고가 난 적이 있지만 이후 안전성이 강화돼 원전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환경단체들이 국익을 도외시하며 선거철을 틈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저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추김에 휩쓸려 차기 정부가 실패한 탈원전 정책을 다시 끄집어내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