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대선 후보들 내놓은 공약 보니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내역 투명화" 공약
'제 2의 월세' 악용되는 관리비…청년층 부담 가중
관리사무소 없는 주택, 깜깜이 청구에도 속수무책
양당 대선후보,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공약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 개선 공론화 긍정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층과 1인 가구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관리비 항목이 불분명한 점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나란히 ‘깜깜이 관리비’ 개선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청년 수요가 몰린 대학가 원룸과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는 월세와 더불어 관리비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원룸(전용 33㎡ 이하, 보증금 1000만원)의 평균 관리비는 7만 3000원으로, 2022년(5만 7000원) 대비 2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세는 54만 7000원에서 60만 7000원으로 10.9% 올랐다. 관리비 상승률이 월세보다 더 높은 셈이다.

일부 임대인은 공용 전기, 청소비, 수선충당금 외에도 인터넷 요금, TV 수신료, 심지어 개인적인 비용까지 관리비에 포함해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일각에서 관리비를 ‘제 2의 월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화여대 인근 A 부동산 관계자는 “관리비를 이용하면 임대인은 임대소득세나 전월세상한제 같은 규제를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월세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결국은 탈법적 인상 수단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리비를 겉보기엔 투명하지만 실제로는 확인이 어려운 구조로 만들기도 한다. 가스·수도·인터넷처럼 세입자가 비교적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은 따로 명시하고, 청소비·경비·승강기 유지비처럼 검증이 쉽지 않은 항목들은 ‘기타 일반관리비’로 묶어 총액만 제시하는 식이다.

A 부동산 관계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입주민 단체가 관리비를 심사하거나 의결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이 공개돼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검증하긴 어렵다”며 “특히 사회 초년생처럼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이들은 부당한 관리비 인상 요구에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매물 광고지와 계약서에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을 명시하고, 중개사의 자세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주민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이나 민원이 제기된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관리비 실태를 감독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반이 관리비의 적정성과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관리 주체를 직접 감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한 대학가 인근 알림판에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그럼에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의 운영 미비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 관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현행 법제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마땅한 관리 주체가 없는 빌라, 소형 오피스텔 등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관리비를 9만 9000원처럼 고의적으로 10만원 이하로 책정해 제도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계약 당시 10만원 이하였던 관리비를 계약 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중개사는 임대인의 거부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면 ‘확인 불가’라는 사유만 기재하면 된다.

윤 부연구위원은 “임대인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이를 의무화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많은 빌라·오피스텔 계약서에는 ‘관리비 10만원’ 식의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고, 이후 세부 항목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관행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존 제도로는 효과가 미미하자 대선 후보들도 나란히 ‘깜깜이 관리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정책 공약집에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 확대’를 제시하며,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세부 방안에 포함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 역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투명화’를 내세웠다. 주요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사용 내역 정기 공개 의무화 △국토부 고시를 통한 표준 항목 제정 △관리인 책임 명확화 등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관행처럼 받아들여졌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비는 투명하게 산정된 비용만 항목으로 인정하고,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책정된 비용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단계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효성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