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폐교 '처치 곤란'… 대선 공약에 담긴 활용법은?

민주당, 지역 유휴공간에 '한국판 아난딸로' 문화예술공간 마련
국민의힘, 폐교에 기숙사형 청년주택 확충·문화스포츠시설 전환
방치된 폐교 대전 1곳·충남 25곳·충북 32곳… 활용 방안 골머리

1997년 폐교된 대전 대동초 건물. 한때 해맑음센터로 활용됐으나 안전문제로 폐쇄되면서 현재 텅 빈채 남아 있다. 해맑음센터 제공

마땅한 활용법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폐교가 수두룩한 가운데 주요 정당이 폐교 건물을 문화예술공간 또는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하겠단 공약을 내놨다.

십여 년간 방치된 폐교 숫자도 만만치 않은 데다, 현행법상 매각·임대도 제한적이라 폐교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골머리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대선 이후 공약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공약(지역 생활문화 환경 조성) 중 하나로 지역 유휴공간에 '한국판 아난딸로(Annantalo)'와 같은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아난딸로는 핀란드 헬싱키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기관으로, 오래된 폐교 건물을 개조해 만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7년 당시, 성남시는 폐교되는 옛 영성여자중학교 건물을 성남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로 탈바꿈하면서 해당 사업을 한국판 아난딸로로 명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지역밀착형 문화시설 지속 확충)으로 폐교 등 유휴공간을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공약으로는 폐교 등을 활용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폐교 활용 대신, 폐교 자체를 막겠단 약속도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교실 대전환 공약 중 하나로 '학교 통폐합 지원 폐지'를 내거는 한편, 아예 소규모 학교 체제로 전환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미활용 중인 폐교 건물은 총 367개로, 이 중에는 10-20년간 미활용된 폐교도 수두룩하다. 폐교는 '폐교활용법'상 교육용이나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귀농어·귀촌 지원, 마을 소득 증대 시설로만 활용 가능해 그간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개 중인 폐교재산현황을 보면, 충남은 올 3월 기준 25개 폐교를 미활용 중으로, 이 중 1990년대 후반 폐교된 양촌초 장원분교와 고남초 영항분교 등은 아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충북지역 미활용 폐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개로, 이 중 19개는 1990년대에 폐교돼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은 1997년 폐교된 대동초(한때 해맑음센터로 활용) 부지 1만 2502㎡의 활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폐교가 있는 지역은 청년이 없고 노인 인구가 많아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여러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민간이 적절하게 인수해 사회복지나 요양원 등의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