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검사 고발했는데…민주 vs 검찰 vs 정영학 누가 거짓말 중인가

검찰, 민주 ‘대장동 증거조작’ 주장 반박
“공소유지 만전 기하겠다”

검찰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고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사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공소 유지에 흔들림 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이었던 정영학 회계사.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택지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시뮬레이션한 엑셀 파일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검찰과 민주당의 주장이 엇갈리는 핵심 쟁점은 이 엑셀 파일의 조작 여부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분양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분양가를 1500만원 이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1400만원으로 낮춰서 공공의 이익을 줄이고 민간업자들의 배를 불렸다고 판단했다.

‘1500만원이 합리적 예상 분양가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 후보의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는 평당 1500만원이 합리적 분양가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3월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관련 증거는) 누군가 해당 파일에 평당 1500만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말을 번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씨가 수사 초기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1500만원 이상이 될 걸 알았지만 민간 이익을 숨기기 위해 1400만원인 것처럼 꾸몄다”고 진술했고, 해당 진술은 변호인 입회 하에 이뤄진 데다 서명∙날인도 완료됐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2021년 9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해 ‘위례 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 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익배분 예상)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 분양가가 14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제공한 파일에 (검찰 측에서) 실제 1500만원을 입력해 ‘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인지’를 정씨에게 확인했던 자료”라며 “그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으며 정씨는 2022년 9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경기 광명시 철산 로데오 광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뉴스1 

또 “그러다가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남욱까지 사실관계를 실토하는 등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해 12월 정씨가 종전 증언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이 역시 지난 1월 공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에 의해 믿을 수 없는 주장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회계사인 정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함께 배임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기소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명 중 한명이다.

이들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따른 범죄신고자로 인정됐고 나머지 3명과 달리 불구속 기소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