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조 맞춰 지역 미래전략 수립 시급"

올해초 국토부 지역개발 정책 발표
전남연, 이슈별 3대 실천방안 제안
"맞춤형 전략으로 경제 활력 회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4월 24일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서 주요 내빈들과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을 축하하는 시삽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최근 국내에서 12·29 제주항공 참사 등 항공·국토교통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주거안정 필요성, 지역 균형 발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 등에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이 이에 맞게 미래 전략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최근 'JNI 이슈리포트'를 통해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대 핵심 추진과제에 맞춘 전남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은 주장을 담았다. 연구원은 정부 지역개발 정책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의 5대 핵심 추진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는 ▲항공 및 국토교통 분야 전반 안전관리 강화 ▲서민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강화 ▲교통망 확충과 관련 서비스·근로자 지원 ▲미래 신산업 및 신기술 육성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항공 등 전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안전 혁신 추진 ▲국토교통분야 안전관리 강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확대 등이 제시됐다. 서민 주거지원 강화 정책과제로는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및 안정적인 시장 관리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기반 구축 ▲맞춤형 주거지원 ▲부동산 시장구조 선진화 등이 제안됐다. 지역경제 활력 지원 정책과제는 ▲8대 경제생활권 중심의 국토균형발전 추진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교통망 확충 및 근로자 지원 정책과제는 ▲단절없는 교통망 구축 ▲편리한 교통·물류 서비스 지원 ▲물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미래 신산업 및 신기술 육성 정책과제는 ▲미래 선도에 필요한 신산업 육성 ▲주요 산업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이 다뤄졌다.

◇"추진과제별 전남 실천과제 마련"

전남연구원은 이같은 국토부의 추진과제에 맞춰 전남만의 지역개발 정책이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3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항공 및 국토교통 분야 전반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이다. 국제규격(240m 이상)에 맞게 무안·여수·광주공항의 종단안전구역 보완과 AI 기반 조류 감지·퇴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고나 극한 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도시 침수예보 시스템 구축, 재해 취약시설 관리 강화와 홍수 대비 설계기분 개선, 전기 저상버스 확대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을 주문했다.

다음으로는 전남 지역민의 주거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이다. 주택공급의 단계적 조정을 통해 시장의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지역 주택시장 미분양의 원인 및 영향성을 분석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점검이 요구됐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2.0'등 정주기간과 가족구성원 확대를 위한 청년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택규모와 유형 공급이 주문됐다. 아울러 늘어나는 노년층 수요에 맞춰 도심형 실버주택사업 추진 뿐만 아니라 전남 농어촌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마을형 주거복지타운 등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전남은 광주와 함께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이를 연계한 공간전략을 수립 및 신산업·신기술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초광역권 계획 수립을 통해 전남과 광주의 거점 기능 및 역량 분담을 통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남과 광주의 혁신산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4대 특구 중심의 공간 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또한 주력 4대 산업의 연계 협력을 유도하고 거점 간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철도 및 도로 중심의 광역 간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서해안 철도와 고흥 우주선 철도,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망, 광주~나주 광역철도, 전남 중부 내륙고속도로(무안공항~혁신도시~순천) 건설 등이다. 전남 고흥~광주~세종 간 고속도로 등 타 권역으로 확대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할 것을 제안했다.

◇ "SOC 조기 착공으로 지역 활력 회복"

연구원은 아울러 지역 SOC 조기 착공과 사업비 확보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을 주문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강진~완도) 사업 조기 착공, 목포-신안권 해양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해상교량 사업 추진, 남해안 물류·산업벨트 조성사업 국비 확보 등에 차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요구됐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순천·광양·여수 등의 철도 지하화 사업 및 도시재생 연계 개발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기재부와의 협의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 연구진은 "이밖에도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을 위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에 전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신안·여수·고흥 등 섬 맞춤형 드론 배송서비스 상용화 추진 전략, 인구 10만 이하 K-패스의 미참여 전남 기초 지자체의 지원 전략 수립 등 전남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