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땅 이렇게나? 정부 "268필지 국유화 추진"

12월 1일까지 공고..."주인 안 나오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제주도 해안가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정부가 주인 없는 땅(무주부동산)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은 오늘(2일) 전국의 소유주 없는 부동산 268필지 22.4헥타르(ha)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입니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4월말 기준) 총 3만462필지(98.6㎢의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국유화된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5천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