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지역화폐 세밀히 검토해라"

지방비 매칭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부담 우려
지역화폐 문제점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 당부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폈다. 특히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구의 지역화폐 '중구통' 발행 보고를 받고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는데 금고와 신협 이사장들이 중복 문제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모임에서 경제력을 갖춘 분들이 가족 단위로 지역화폐를 집중 사용해 1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도덕적 해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면서 "일부 학원에는 6개월 치 선결제한 뒤 열흘 뒤 해지를 요청해 혜택을 다 받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전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날수록 대전시 매칭 예산도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지역화폐는 환급(캐시백) 비율이 7%일 때 정부가 2%를 보조하고 나머지 5%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정부가 40억 원을 지원할 경우 시는 약 100억 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 시장은 "시는 올해 소상공인들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정부 방침대로 더 확대되면 시비로 1년에 많게는 수천억 정도 써야 한다. 세수 감소로 시 주요 사업도 하기 어렵다. 중구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현안 사업이 올스톱 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지역화폐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담당 국장에게 세밀한 설계를 당부했다.

한편 10일부터 운영되는 중구 지역화폐 '중구통'의 발행액은 약 190억 원이다. 이날 문인환 중구부구청장은 "현재 캐시백 예산은 15억 원 정도로 4개월 정도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은 "자치구 사업들이 적기에 잘 추진돼야 대전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다"며"대전에 야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도시브랜드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혼잡도 및 주차 문제가 심각해졌다. 주변에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해서라도 주차장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청호 주변의 경우 정부가 매입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고, 소제동의 경우에는 6.25 직후에 지어진 근현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따른 전선 지중화 문제 등의 주변 환경 개선과 주차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