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인천일보 공동기획] 지역 공약 알고 투표합시다
김문수, 4대 대광역권 육성해 경쟁력 혁신
이준석,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 등 부여
권영국, 지방분권 개헌·지역공공은행 설립
인천일보 등 전국 29개 지역 대표 신문이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6·3 대선 공동 여론조사에 이어 두 번째 공동기획으로 '지역 공약 알고 투표합시다'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 후보는 국가 균형발전 의제를 15대 정책 과제로 설정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의 공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자율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5극·3특' 중심으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5대 초광역권과 강원을 비롯한 3대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특별법 개정이 뼈대다.
5극인 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3특인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특히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주도로 행정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밑그림도 내놨다. 행정 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지자체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 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확대와 자체 세원 발굴 등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선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를 목표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체계적 육성 과정을 거쳐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 후보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 지역 공약은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역시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강원권과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발전과 시도 행정 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 2.0'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해 세계 200위권 대학을 10여 개 육성하고, 수도권 국립대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해 서울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띄우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개를 균형발전에 할애했다. 이 후보는 3·4호 공약을 통해 각각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부여를 약속했다.
그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꾸고, 법인세에 지자체 자치권을 부여해 지자체가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 지방 재정 확보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또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을 지자체가 30% 범위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주거비와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권 후보의 비수도권 공약 핵심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다. 10대 공약에서 후보들 중 유일하게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며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부문에선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결 등 공공금융 역할을 하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지역 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과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지역민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 활동을 돕는다.
이밖에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상향 평준화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대선 공동취재단·정리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