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소통 논란에 "내용 잘 보라.. 조작·왜곡은 옳지 않아"

제주방송 이효형 2025. 6. 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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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세에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
민주당 "대법과 직접 소통했다 말한 적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을 두고 '사전 소통'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조작·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일) 경기 성남주민교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라는 공세에 대해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작과 왜곡은 정말 옳지 않다"라며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앞서 이 후보는 오늘(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대법 판결에 대해 "제일 황당했다.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직접은 아니지만, 대법원 쪽에서 오는 소통들에 의하면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였다고 한다"라며 "선고한다고 해서 저는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국도 시국인데,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 (유사 사건에) 무죄 선고한 판결이 있다. 그걸 베껴쓴 것이 서울고법 판결"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상고심) 주심을 했는데 (결론을) 반대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이 후보는 "(기록 열람에) 한 두 달이 걸린다. 기록 복사도 안 했으니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며 "법조인으로 수십 년, 정치도 꽤 오래 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것을 보고 황당무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며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라며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대법원과 소통했다'고 작성된 기사는 정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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