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 이상직,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호준 2025. 6. 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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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인 곽영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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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인 곽영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라 매번 재판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재판을 전주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고 이송 신청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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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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