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싹쓸이' 우려에...오세훈 "내국인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

내국인과의 형평성 여부 조사·분석
해외선 중국인 매수에 집값 폭등하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도 내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 토지 및 주택 구입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히 건의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9만8,581명이 주택 10만216가구를 보유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경기 3만9,144가구(39.1%), 서울 2만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소유자 국적으로는 중국인이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국인이 토지·주택 구입 시 금융·세금 등 각종 규제를 받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간단히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 구입 시 각종 규제를 받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교 기본 원리 중 하나인 '호혜주의'와 어긋날 뿐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캐나다의 경우 중국인 중심의 외국자본 유입으로 밴쿠버 등 주요 도시 집값이 폭등했다.

서울시는 우선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과도한 서울 내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여부를 조사·분석할 방침이다. 이후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