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유세 마지막날까지도 이어진 설화

■ 방송시간 : 6월 2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 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yVofN1tfCSY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일입니다. 이후 모레 오전쯤에, 선관위에서 당선 의결을 하면 의결 즉시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막바지 선거 유세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현주: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김용준: 각 당 후보들, 대선 전 전국을 누비면서 총력전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늘 자정으로 끝이 나고요. 각 후보들이 어디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는지도 관심사인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공원, KBS 근처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종로 보신각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피날레 유세 장소, 그냥 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든지 의미가 있을 텐데, 장소마다. 그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현주 변호사님, 여의도공원에서 마무리하는 이 유세 일정,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장현주: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장소는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빛의 혁명을 완성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내란 종식과 대선 승리를 향해서 가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유세 장소는 바로 여의도공원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불법 계엄 이후에 사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던 것도 국회였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순간에 사실 여의도공원에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모이셔서 응원봉을 들고 있던 모습들을 우리가 모두 기억을 합니다. 결국 빛의 혁명이 시작된 장소라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광장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삼은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문의 가장 감동적이었다는 구절로 꼽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가 빨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 시민들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여의도광장이고 이재명 후보는 이곳에서 선거 유세를 마무리함으로써 이번 대선이 결국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명확히 선명하게 보여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강전애: 아무래도 시청 앞 광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중심, 심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국을 도는 유세를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수층에서는 조금 터부시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유세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첫 번째 일정으로써 제주를 찾아서 4.3에 대해서 참배를 했었다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보여드린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부산, 대구, 대전을 찍고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에 시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국을, 대한민국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마지막 유세 일정에서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호남 같은 경우에 오늘 가지는 못합니다만 5월 18일에도 그는 이전에 이미 호남을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들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광주교도소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수감이 됐었던 것들,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에 알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광주 정신과 어울리는 것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두 쪽 나 있는 대한민국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마지막 유세 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두 분 느낌이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틀 동안에 사전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투표율 34.74%로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보다는 좀 낮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또 최종적인 내일 본투표 이후의 투표율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전애: 일단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주말을 끼지 않았기 때문에 주중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떨어진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모여 있었고 저도 첫날 사전투표 하러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둘째 날 다시 가서 투표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혹시라도 이게 일정을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첫날에 미리 투표를 해야겠다는 심리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사전투표율이 지난번보다 한 2%P 정도가 낮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어요.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는 50%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낮았고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호남 지역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는 투표율이 있었던 것이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기본적으로는 이제 TK 지역이 원래 사전투표를 많이 하시지도 않습니다만 이번에도 유난히 낮게 나온 것이 보수층이 조금 어떠한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본투표 하시는 날에는 분명히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특히 신촌에서는 투표용지를 받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제 구속되신 분은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데 오전에는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하고 오후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하고, 선관위의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에서 TK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많이 못 나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본투표에서는 다 참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전체적인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는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럼 80%는 좀 어렵다.

▼강전애: 저는 지난번보다도 조금 낮게 한 7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70 중반 정도. 장현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최종 투표율이 97년의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80%를 넘을 것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80%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용준: 가깝게.

▼장현주: 80%를 넘기는 힘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분석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아무래도 사전투표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평일에 열렸고 평일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 사전투표의 뜨거운 열기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민심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기 대선, 왜 치러지는지 국민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요. 결국 내란을 종식해야 되고 또 헌정질서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외침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것만큼 본투표에도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민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정치가 실망시켜드렸던 국민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들을 국민들이 표로써 바로잡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용준: 공식 선거운동 시간이 이제 8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앞두고 있고요. 뭐랄까요, 이 시간 앞두고는 막판 변수라는 것이 생길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는 좀 정리 단계일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장현주 대변인님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장현주: 사실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각 캠프 모두 다 지금 마지막 유세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막판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나왔던 설화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혹시 국민의힘이 연루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댓글 공작 의혹들이 새롭게 등장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말 새에 굉장히 논란이 커지면서 또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김용준: 이제는 뭐 좀 지겨우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계속해서 기대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판 변수, 혹시 막판 단일화, 나옵니까?

▼강전애: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거부하는 메시지들이 나왔고, 저희 당에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어렵다는 형태로, 오히려 표로써 단일화를 해 주십시오라고 유권자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마지막 유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준석 후보는 오늘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대학생들을 만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왜 그럼 마지막에 대구에서 유세를 하는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본인이 이번 대선에 있어서는 보수의 적장자는 이준석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여론 조사상으로 많이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강 구도가 생기면 이준석 후보를 찍으려고 생각했던 분들도 아니야, 그래도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이준석보다는 김문수를 찍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거든요. 그럼 이준석 후보는 만약에 이번에 1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했을 때는 선거비용 보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본인들 당의 앞으로 존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스스로의, 특히 이번에 설화 논란이 더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기존에 본인을 지지해줬던 2030 지지층들에게는 이번 유세 과정에서 많이 어필을 했지만, 대구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보수의 적장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강전애: 그래서 이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서 갔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단일화 같은 것은 어렵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유세 발언에서 비윤리적인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제)
제 딸 중매가 들어왔는데 판사 하는 사람, 또 변호삽니다, 어디 뭐 교수입니다, 누굽니다. 이런 사람이 중매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딸이 다 싫대요. 자기는 그냥 지금 우리 사위가 좋대요. 그럼 나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뭐 자리 보고 결혼하는 거 또 돈 보고 결혼하는 거 다 소용없어. 그러면 이건희 회장 딸도 결혼, 자기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니까 중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제)
투표를 하는데 꼭 방탄, 괴물, 독재, 총통 독재 이런 거 찍으면서 민주주의 말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X라이라 그래요.

◎김용준: 좀 공식적인 자리, 또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세장에서 한 일가의 어떤 비극적일 수 있는 가족사를 딸과 비교해서 말을 한 부분,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또 어떤 비속어를 얘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장현주: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선거운동이 설화로 시작해서 설화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유세 초반에는요, 가락시장인가에 가서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이다, 이렇게 지칭해서 한 차례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 막바지에서는 사실상 방송에서 다시 옮기기도 어려운 정도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또 선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배경 삼아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서 유시민 작가의 설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많은 질타를 했었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의 이런 설화야말로 정말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진보 진영의 스피커이기는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 것, 선거 막판에, 아무리 몇 시간 남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할지라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떤가요? 혹시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미리 준비된 연설 중의 하나일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일까요?

▼강전애: 전혀 의도된 표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인을 지지하지 않고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런 안 좋은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당시 계양에서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을 지지해 주지 않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 2찍 아니야? 2찍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사실상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막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문제는 본인 가족이 어쨌든 청렴하게 살아오고 그리고 후보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리스크도 없다는 것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한 과정에서 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남의 가족을 예로 든다는 것 자체는 실상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그 집안의 사정을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중히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가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후보들 스스로가 유세 과정에서 지치기도 하고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캠프 차원에서도 좀 자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준비가 되었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대변인 말씀 들어봤고요. 앞서 김문수 후보가 찾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오늘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계천 등지를 찾아서 투표를 많이 참여해 달라고 독려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계광장 일대 모습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의 범어사 등을 찾아서 특별한 발언 없이 이제 행보를 좀 보였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 혹은 반대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역결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장현주: 글쎄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정적 영향만 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아시다시피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던 전직 대통령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탄핵된 대통령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 전직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김문수 후보를 마치 지지하는 듯한 저런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특히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도움이 될지, 소구력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자체에서 지금 보수 결집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사실 초반에는 진영을 결집시킬 수도 있고 선거 초반에는 당연히 양 진영이 결집하는 양태를 보여가지만 그래도 선거 후반으로 가거나 중반으로 가면서 어떻게든 결집된 진영에서 중도로 확장하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선거 일정의 대부분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중도 확장이라기보다는 갈수록 보수 결집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행보에 대해서 전혀 소구력 있게 느끼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준: 또 다른 전직 대통령 한 분 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인데요. 지난 토요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 달라는 호소문이 대독 발표됐습니다. 듣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녹취> 이동호 /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그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하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정상 국가의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윤석열 드림.

◎김용준: 이 부분은 강전애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전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부적절하다.

▼강전애: 앞서 두 분의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을 받은 지 좀 오래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8인 중의 1명이었을 때는 가장 강성으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당의 후보로서 된 이후에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강성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일정, 마지막 유세 날의 첫 번째 일정이 4.3 평화공원 참배를 하는 것처럼 이런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면 결정이 4월 4일에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당의 전횡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그 표현이 된 것이 있고, 그리고 내란죄로써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어떠한 억울하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선 과정에서는 나와주지 않는 것이 실상 당과 후보를 위해서는 저는 맞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러한 메시지들을 특히 저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모여 있는 분들 앞에서 대독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의 바로 대선을 한 이틀 정도 남겨놓고서는 저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 후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 모습들을 완전히 물을 붓는 듯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저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미 절연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원들께서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저런 모습들은 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당에서도 지금 내부 분위기가 대부분 그러합니까?

▼강전애: 그렇죠.

◎김용준: 이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출당 조치를 시킨 거니까 얼씬 말라, 상관하지 말라.

▼강전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오래 걸렸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진 탈당을 하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웠을지,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 뒷부분에 있어서 설득해 왔던 의원들이나 지도부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최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자체를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어떻게 보면 법으로써 당연한 당권과 대권, 분리, 이런 것들을 일부러 당헌에다 넣었다는 것은 저희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보수가 쇄신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저께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비대위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으로 채택했던 것이 무효화돼야 된다, 비대위 차원에서 바로잡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애쓰는 거 아니냐 하는 말도 나와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김용태 위원장이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죠. 사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소추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됐기 때문에 내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당론을 무효화한다고 해도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들께서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익을 위한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윤상현 의원은 바로 반대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장면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여지고 있는 자중지란적 상황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보여질 당권을 두고 벌어질 어떤 치열한 다툼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떤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어서 대선을 잘 치르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대선 이후에 결국 당내 당권을 누가 차지하고 누가 보수를 재편할 수 있는 권력을 쥐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것 아니겠느냐고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 관련해서도 막판에 논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의 진위를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문으로 알려진 짐 로저스 회장의 글 원문을 보니까, 지금 우측, 좌측 내용이 사뭇 다르고 또 분명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강전애 대변인님.

▼강전애: 그렇죠. 저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했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크게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완전 사기다라고 짐 로저스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완전히 확인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확인을 하고서는 여기에 대해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삼성전자급을 3개 정도 더 만들겠다. K 엔비디아 얘기도 예전에 했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 후보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국민들께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AI 관련해서 100조 원 만들면 무엇부터 하실 겁니까, 물어봤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 전쟁,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극단적이십니까, 잘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미지를 깎아먹었던 것이 있거든요. 커피 원가 120원 논란, 호텔경제학 그리고 거북섬 웨이브파크 논란,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낮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짐 로저스의 어떤 지지 선언, 이게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상은 전혀 허가받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망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정말로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루 이틀만 더 참으면 된다. 대선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써 이 거짓된 내용들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했었는지는 조금 더 수사라든지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지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된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나온 유사한 발언인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장현주: 일단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선대위 차원에서는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국민들께 보여지는 것 자체가 아쉬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는 부분을 준비했던 김진향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송경옥 교수가 짐 로저스 회장과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다고 얘기를 밝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소통했던 내용들을 전부 확인해본다든지 그리고 아마 선거 이후에는 김진향 의장이 직접 이 과정들을 세밀하게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짐 로저스 회장이 어떤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보고 만약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거나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 차원에서도 책임을 묻거나 따져볼 일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영어가 그렇습니다, 직역도 있고 의역도 있고 오역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 면이 있었는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대선 본투표를 앞두고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교육을 표방하는 한 단체가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민주당 이재명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의혹 보도인데요.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신들이 샘플로 작성해 둔 댓글들을 복사해서 붙여쓰기했다는 게 보도의 핵심인데, 보도 내용도 간략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손00 / '리박스쿨' 대표 (지난달 30일, 뉴스타파 보도)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돼. 나는 뭐를 쓰냐면은 '김문수, 정직하고 청렴한...' 그리고 이분이 유능하기까지 하잖아. '정직, 청렴 그리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 어깨 위에 윤 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 뭐 이렇게 쓰는 거야. 하다 보면 '아, 나 총알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 아이디를 또 줄 거야.

◎김용준: 이게 지금 이재명, 이준석 후보를 그러니까 이제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올리는 취지로 들리긴 하는데, 총알이 부족하면 아이디를 또 줄 거야. 이런 내용들, 또 이 리박스쿨은 뭐 하는 단체인지도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전애: 일단 리박스쿨이라는 데는 아마 보수 성향의 교육 단체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서울시 내 한 10개 데 초등학교에 그런 늘봄교실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있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보수 성향으로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 매체에서 보도를 한 내용만 보아도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참여는 했는데 이 행사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 단체가 자유통일당이라든지 이쪽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자유통일당에 몸을 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로 하면서 자리를 받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형태로 지금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팩트 체크로 보았을 때는 김문수 후보와는 완전히 연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박스쿨에서의 영상,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박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라는 것도 본인들이 활동했었던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마치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 여러분, 저를 위해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런 인터뷰가 들어간 게 전혀 아니고, 행사 과정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사진이 찍혔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단체에 있어서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한 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 지금 민주당과 특히 저 매체 측에서 대선을 3일 앞두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재들, 장남과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유시민 씨와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덮기 위해서 좀 무리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자료 영상에 과거의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강전애: 그렇죠.

◎김용준: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요, 해당 단체가 만든 그 단체 대화방이 하나 있는데, 이 대화방이 참여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내용을 좀 보면 그 청년 리더들이 기사에 댓글을 달고 있으니, 공감을 눌러서 지원 사격해 달라는 내용도 공개가 됐던데, 이렇다면 좀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어려울지 궁금하네요.

▼장현주: 일단 현재 고발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경찰청에서도 관련돼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현주: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많은 것이 밝혀져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뉴스타파가 관련해서 잠입 취재를 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영상들이라든지 또는 그 대화방의 캡처 내용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렇다면 조직적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댓글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눌러서 그 댓글을 위로 보내준다든지 그리고 총알이라고 표현하는 그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한 아이디를 가지고 그날 할 수 있는 댓글이나 공감 버튼 누르기가 끝난 경우에는 다른 아이디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그냥 일반 개개인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댓글을 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사실 정황들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어디까지나 댓글을 조작하거나 공작하고자 했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고발이 된 상황이고요. 수사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 단체가 대선 후보들과 어떤 관계인지 의혹이 이어지는데, 리박스쿨의 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잘 아는 사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녹취> 손00 / '리박스쿨' 대표 (지난달 30일, 뉴스타파 보도)
경기도지사 그만두시고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시민운동 같이 했어요. 여기도 오시고 잘 알아. 여기도 잘 알고. 여기서 세미나가 있거나 교육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는 거야.
(친분이 좀 있으세요?)
그렇지, 잘 알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알고 계시고.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리박스쿨'의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댓글 문제 때문에 묻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김용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리박스쿨 잘 아느냐 질문에는 이게 지금 안다 모른다 문제가 아니다. 댓글 문제는 모른다, 딱 잘라 말했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전혀 관련이 없거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댓글을 조작했는지 증거를 대라, 이런 입장인가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매체에 대해서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어서도 대선 3일을 앞두고 같은 매체에서 보도를 낸 것이 있었어요. 당시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커피를 타주면서 이것을 도와줬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던 바로 그 매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매체가 역시 똑같이 3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를 이야기하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성에 대한 모호한 이런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박스쿨에 있어서의 그 관련자들이 자유통일당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어서 사람 누구를 안다의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이런 댓글을 조작하고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지 어느 정도 가담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 텐데 실상 지금까지 나온 것은 우리가 조금 아까 영상으로 봤던 본인들의 활동 영상 안에 김문수 후보의 사진이 일부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댓글 조작에 있어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악수라는 생각도 듭니다. 댓글 조작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건 역시 드루킹 사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결과적으로는 2년 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잖아요. 이 생각을 하면 댓글 조작은 오히려 민주당이 옛날에 했었던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재들, 가족과 관련한 악재들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용준: 앞서 장현주 부대변인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경찰 수사 중인 과정인 거고 첫 번째가 댓글 조작이 정말 있었는가 그다음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이 김문수 후보랄지 국민의힘이랄지 이런 집단 조직에서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제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관련된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일단 지금 리박스쿨의 대표도 김문수 후보를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관련된 부분들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고 또 불러서 소환해서 물어보게 된다고 한다면 금방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에 관련된 영상에도 등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것만 가지고 바로 모든 것이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단서는 됩니다. 그리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은 분명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공작이 있었는지도 당연히 살펴볼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금은 그럼 어디서 났는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같이 뒤에 정치권과 연결돼 있었던 어떤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한 가지 의혹 제기를 더하고 있네요. 지금 댓글 작성에 참여하면 그 대가로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서 강의할 자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 어떤 유착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하는 건가요?

▼장현주: 일단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의심의 단초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단순히 댓글 공작 의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늘봄 강사 자격증을 좀 더 손쉽게 따고 실제로 강사로 채용됐다는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상의 매수나 매수 유도죄 이런 부분도 해당될 수 있겠다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혐의로도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늘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육 그리고 초등 방과 후 교육 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연관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들어갈 것 같고 수사기관이 이 부분까지도 함께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교육부가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부 자문위원 자격 해촉하고 관련 강사들도 수업에서 배제했는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강전애: 일단은 문제 제기가 있고 여기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당장에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지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뭔가 비리라든지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책임질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선을 3일 앞두고 지금 이렇게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것인데 마치 지금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 그리고 이 늘봄교실 교사와의 관계가 단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어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고 지금 혐의가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인 것 같은데 수사 초점은 그러면 어디에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까? 역시 댓글 조작이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리박스쿨이 어떤 식으로 댓글 조직에 관여했는지 여부 사실관계부터 따질 것 보입니다. 특히 이 매체가 잠입 취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영상 자료들이나 또는 캡처된 그런 디지털 자료들을 함께 분석을 하면서 아마도 이 댓글 조작이 어느 정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수사로 밝혀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나왔던 것처럼 이해유도죄나 매수죄와 관련해서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어떤 금품이나 또는 그런 자리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정치권과 또는 정부 기관이 함께 연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 대선인데 대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시도만으로도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또는 진영과 상관없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고발장에 적시돼 있고 수사의 초점 역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가, 혹은 영향을 많이 미쳤는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강전애: 그런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댓글을 쓴다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에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지금 지지층의 개딸 이전에 손가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손가락 혁명단이라고 해서 댓글로서 이재명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권유를 해서 모여줬었던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가 결국에는 형법에 있어서 컴퓨터로 업무방해를 했다는 죄로서 2년 형을, 실형을 받았었는데 이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사람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때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단체를 조직해서 특히 아이디 같은 것들도 공유를 하면서 댓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공직선거법이나 형법에 있어서 처벌 규정이 약간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형법이나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공직선거법 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댓글을 조작한다든지, 단체로 어떤 의사를 좀 만들어 나간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법이 없다'라고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행위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제가 아이디를 공유받아서 의견을 게재하는 것이... 이게 컴퓨터 등 업무방해로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것인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나 보네요.

▼장현주: 일단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좀 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번 리박스쿨과 관련된 댓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들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지금 고발된 혐의가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일단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입니다. 위계나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인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알이라고 표현되는 아이디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이 아이디가 정말 이 아이디를 만든 사람이 진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업무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생성해서 관리를 하면서 댓글 조작만을 위해서 이 아이디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라고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부정선거운동제라는 게 있는데 특히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박스쿨과 댓글 조작과 관련된 사무실 설치가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따져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는 특히 이제 아까 늘봄 자격증이라든지 관련해서는 매수나 이해유도죄가 해당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이익 제공이 대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현행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조에 맞춰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직접 연락이 오거나 한 건 아니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을 두고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는데 파기환송으로 바뀌었더라,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강전애: 그렇죠. 오늘 오전에 아마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한 말로 저도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사람들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에는 대법원 내부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표현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기각해 준다고 해서 본인은 여기에 대해 기뻤다, 고맙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왔었는데 이번처럼 깜짝 놀란 사건이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 내부적으로 대법원에서의 판결 과정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자백하는 내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이건 왜곡이다,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부터 답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장현주: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것이 무슨 사법부를 통해서 소식통에서 들었다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아마 소식을 들었다라는 취지는 사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예상을 못했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된 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사실 법조계에서 대부분의 어떤 의견이랄까요? 예측들은 상고가 기각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9일이라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면 항소심에서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무죄가 확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따라서 아마 그런 예상들을 이재명 후보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각을 좀 기대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읽히고요. 그럼에도 대법원이 좀 많은 예상을 깨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사실 항소심의 결정을 뒤집는 파기환송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이례적으로 결정이 빨리 나왔다라는 부분이 참으로 놀랍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실하게 판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저 이야기를 두고 바로 사법부와 어떤 소식이 있었다 함께 소통하는 것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상 상고 기각될 것이다라는 예측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강전애: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당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알아서 할 거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었던 검사 이 부분이 증거를 위조했다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한 이야기도 저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법관 중에서 10명 결국 파기환송 결정에 의견을 낸 사람 10명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힘을 실어주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가 삼권 분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나 있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막판까지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들이 중도층의 민심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끝으로 이 소식도 좀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비화폰을 두고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해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 관련 조치를 묻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7일 통화 내용인데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봤고 경호처 차장이 확인해 보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30일에 경찰이 김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서버 규정을 묻고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에 대상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 파악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강전애: 그렇죠.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수사기관에서 결과적으로 언론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도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왜 수사기관에서 언론에 이러한 이야기를 흘리는지 그 의도는 굉장히 명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아마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화폰 관련해서 나왔는데 자료가 내부적으로 이미 삭제가 되었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포렌식을 하고 있다라는 형태로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김성훈 차장의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서버와 관련한 규정들을 물어봤다는것은 저는 이 언론 보도 그리고 이 언론에다가 수사기관에서 흘린 취지는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으로 하여금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리한 것이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공식적인 브리핑 과정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이 자료를 삭제한 대상에 대해서 경호처로 추정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수사로서 조금 더 밝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무리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언론 흘리기 이런 것들이 좀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일단 이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좀 하셨고 또 하나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 12월 6일 그러니까 이 통화 내용 나온 전날에 윤 전 대통령,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이 원격 로그아웃된 흔적이 포착되기도 했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전 차장은 지금 무관하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그런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7일에 비화폰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다름 아니라 김성훈 전 차장을 조사하던 중에 나온 얘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당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사실상 이를 불법으로 계속해서 가로막았던 경호처 전 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까지 비호할 것으로 비춰졌던 김성훈 전 차장의 입에서 저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저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7일쯤에 비화폰과 관련된 뭔가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들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2월 6일에는 홍장원 전 차장이나 김봉식 전 차장의 경찰처장의 비화폰이 원격 로그아웃 되었다 결국 삭제가 되었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을 김성훈 전 차장은 자기랑 관련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기관이 의심을 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시 돌아가서 12월 6일, 12월 7일 이즈음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또 국민들에게 담화를 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때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뒤로는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참담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2월 7일에 아까 말씀드린 곽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 그다음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비화폰에 대한 보완 조치 지시가 내려졌지마는 경호처 실무진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반발해서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하던데요.

▼강전애: 그렇죠. 요일 날짜 자체도 일단 홍정원 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2월 6일에 기록이 지워진 것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과 통화를 했다는 것은 12월 7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도 좀 다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 브리핑을 할 때도 비화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추가적인 삭제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누가 지시를 했다라든지 누가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단정적이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경찰은 어쨌든 비화폰 정보 삭제에 최종적인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이 된다면 조심스럽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사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현주: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혹시라도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관여를 했거나 또 최종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내용을 확보하고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아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은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들일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된 증거 인멸을 통해서 어떤 지시를 내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이야기를 해서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사유로 재구속을 할 수 있도록 영장을 다시 발부할 수 있도록 저는 시도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증거 인멸이 만약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뭐 지금도 또는 앞으로도 증거 인멸이 계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가 인멸돼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용납하실 수 있는 국민들이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 앞으로도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전애: 지금으로서는 바로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혐의로서 한 번 체포되고 구속이 되었다가 구속 취소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업무방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증거인멸 이런 것으로 별건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미 내란죄로서는 한 번 구속이 됐다가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같은 죄명으로는 다시 구속하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형이 나올 때까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구속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 가지고서는 이것으로 다시 영장을 쳐서 구속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김용준: 이것이 앞으로 이어지는 형사재판과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강전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영장 같은 것을 좀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귀연 부장판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촉구 의견서도 검찰에서 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네.

▼강전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소가 되어 있을 때 새로운 증거 같은 것을 강제 수사를 통해서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판례에 확립된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입장을 보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는 이 기록들 같은 것들을 지금 검찰에서는 촉구의견서까지 냈습니다만 끌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만약에 그러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실상 민주당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새로운 탄핵 사유가 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압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준: 예. 기소된 사건과도 이렇게 연관성까지 따져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전애: 감사합니다.

▼장현주: 감사합니다.

◎김용준: 내일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요. 이후에 개표 작업에 들어가서 이르면 자정쯤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저희 사사건건은 내일 1시간 일찍 시작해서 2시간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KBS 개표 방송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6월 2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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