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전운에 긴장감…檢 내부 착잡함 속 ‘자성’ 기류

검찰개혁 우려 특수부 검사가 가장 커…일선 형사부 검사들과 온도 차
법조계 “검찰개혁 하더라도, 마약·사기 등 민생범죄 수사 인력 남겨야”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오는 6월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할 경우 검찰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오는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다는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표 금지 전 실시한 각종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가 당선될 경우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데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인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등 수사지휘부까지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청은 고요한 적막함이 가득하다는 후문이다. 

2일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검사들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 당선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나라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한 검사도 있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는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크다고 한다. 특히 이 후보를 수사했던 검사들의 경우 사석에서 인사 보복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다고 전해진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같은 이유에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검사들 개개인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검사동일체'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룬 우려는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에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다 보니, 마구잡이식 영장청구로 인해 법원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없게 되면, 이들이 사건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재판지연에 이어 수사지연까지 발생하면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을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줄탄핵' '파면 명문화' 검찰 지원율 급감 요인 될 수도"

검찰에 지원할 고급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다. 대게 검찰에 지원하는 이유는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위험)을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이 그 근거다. 또, 선배 검사들(수사지휘부 검사)이 줄탄핵되는 모습을 보며, "소신껏 수사하면 손해"라는 여론도 검찰 내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에 대한 실망도가 높아질수록 검찰을 이탈하려는 검사들이 늘어나겠지만, 이들의 대형로펌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림에 따라 검찰의 인기도 함께 떨어지면서다. 올해 30대 그룹이 선임한 사외이사 구성에서 검찰 출신이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3명으로 급감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변수는 있다. 차기 법무부장관이 누구로 임명되느냐에 따라 검찰 명운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혹은 수사기관의 생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은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 경우, 검찰개혁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기저에 깔린 셈이다.

형사 사건 전문 김소정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더라도, 마약 그리고 투자 리딩방 사건 등 조직 범죄에 대한 전담 인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 개편으로 경찰, 공수처에 힘을 몰아줄 경우 권한 비대화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했다.

기사에 언급된 예측 조사는 1일 한겨레와 에스티아이가 예측한 후보별 득표율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8.5~50.1%, 김문수 후보는 39.1~39.7%, 이준석 후보는 9.3~10.3%를 기록했다. 득표율은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 5월29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공표 금지 기간 전 여론조사 221개를 종합한 뒤 후보별 지지율의 시간적 추이에 21대 대선 유권자 규모와 연령·지역별 예상 투표율, 각 후보 지지층의 투표 의사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