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쇼핑’ 브레이크 거는 오세훈…“내국인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내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기준 전국적으로 외국인 9만8581명이 주택 10만216호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 3만9144호(39.1%), 서울 2만3741호(23.7%),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토지 또한 외국인 보유 총 2억6790만5000㎡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2000㎡)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주택 1년 이상 거주 요건, 토지 구매 불가, 거주 목적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과도한 서울지역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여부를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