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시의원이 운영위원인 대전 초교…기소 뒤에도 재위촉

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을 수년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대 초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지난해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해당 학교 운영위원 직을 유지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지난 3월 올해 운영위원으로 다시 위촉됐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대덕구의 ㅅ초등학교는 지난 3월 송 의원을 지역위원 몫의 학교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2월과 3월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초반의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7월1일 피소됐고, 성추행 상황이 찍힌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휴대폰 영상도 언론에 공개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24일 송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월25일 같은 혐의로 송 의원을 기소했다.

ㅅ초는 지난해 송 의원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관련 사실을 알았으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경찰수사 결과가 나온 9월 말 이후로도 학교 운영위원 직을 유지하게 했다. 지난 2월 말 검찰이 송 의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송 의원은 올해도 ㅅ초 운영위원이 됐다.

지난해 2월27일 아침 8시53분쯤 변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이 변호사 사무실 소속으로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직원 ㄱ씨의 엉덩이 쪽을 만지는 장면이 찍힌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의 한 부분. 피해자 제공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ㅅ초는 지난 3월 학부모·교원 운영위원 선정이 완료된 뒤 운영위원 추천·회의를 거쳐 결격사유 조회하고 송 의원을 학교운영위 지역위원으로 재위촉했다. 성폭력 범죄 경력의 경우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확정판결 전이면 예외”라면서 “교원 위원(교장)과 학부모 위원 중 누가 송 의원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했는지를 학교 쪽에 물었으나 ‘교원위원(교장)을 포함해 위원의 이름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규정상 교육청에선 학교운영위 회의록 열람도 어려워, 아직 구체적인 경위 파악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학교에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람이 학교운영위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직후 송 의원은 ㅅ초에 운영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ㅅ초 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송 의원은 재작년부터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있었다. (송 의원이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에 대해) 아예 모르지는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을 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며 “그분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그 문제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것과 이를 막지 못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재발방지대책을 고민하겠다”며 “운영위 회의록 제출 요청과 현장조사 등 ㅅ초에 대한 조사를 할지와 이 문제 관련해 감사관실과 협의를 할지 부분은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