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 쪽서 ‘기각’해준다 해”…김용태 “내부정보 누가 줬는지 밝혀야”

“李,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겨…재판 정무적 조율 믿는 건 사법농단”
‘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반발에 “그 정도로 정당 뿌리 흔들리면 뽑아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사전투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두고 '황당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파트너다.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듣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트린 것"이라며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고 했다. 특종이다.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후보는)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나. 그 대가로 대법관 30명 증원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대선 직후인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선 "민주당은 오만하게 국민 눈치조차 보려고 하지 않는다"며 "선거법 등 오직 이재명 후보의 방탄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히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뿌리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고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여기에 대해 뿌리가 흔들릴 정도면 그 뿌리는 뽑아내도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