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제도 대전환기…부실 예방 금융안정계정 시급"

예금보험공사 29주년 기념사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이 어제(1일) 공사 설립 29주년을 맞이해 금융시장 안정 장치 완비, 금융계약자 보호, 기금체계 개편 완수 등을 목표로 하자는 기념사를 했다고 예보가 오늘(2일) 전했습니다.

예보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예보 청계홀에서 창립 29주년 기념식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유 사장이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짚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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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사장은 앞서 위기 극복 수단이 돼줬던 장치들의 존속 기한이 곧 도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저축은행 특별계정, 내년 예보채 상환기금 존속기한이 끝나면서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 사장은 앞으로 예보의 주요 정책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장치 완비 △금융계약자 보호방안 강구 △기금체계 개편 완수 △실질적 디지털 전환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금융위기는 예측하기 어렵고 빠르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금융위기 전 단계에서 정상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 예방하는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안계정은 예보의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계정을 뜻합니다.

예보는 유 사장이 취임한 이후 금안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 개편을 통해 담당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 사장은 개별 회사의 부실이 전 금융권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 금융사에 대한 '신속정리제도'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9월 예고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 "적정 목표 기금 규모 설정 등 새로운 기금체계를 마련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유 사장은 직원들에게 저축은행 특별계정 잔여 부채 상환 마련, 상환기금 잔여 자산 배분, 미환가 현물 자산의 처분 등을 빈틈없이 처리해서 "공사의 기금운영 업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보의 그간 성과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 도입한 착오송금반환 서비스는 지난해 말까지 총 1만2542건, 총 156억원의 잘못된 송금 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등 국민 편의 서비스로 안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공사가 검사를 지원하고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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