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대선 직후 방송3법 논의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권 추천 비율 놓고 내부서 의견 조율 중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EBS, KBS MBC 사옥의 로고. 디자인=안혜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대선 직후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3법 논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대선 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국회 추천 몫 비중을 놓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비해 국회 추천 비율이 늘었다. 과거 국회를 통과한 안은 공영방송 이사 21명 중 5명만 국회가 추천하고 유관 학회,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 16명의 이사를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다.

언론 현업단체와 학계에서는 정치권 비중이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미디어오늘에 “의아한 결과물”이라며 “(전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법안에 국회 추천 몫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냈었다. 국민적 소통과 설득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KBS이사를 지낸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가 추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오늘에 “속도가 원칙을 넘어서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정치 지형이 달라진다면 언제든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