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귀화한 한국 국적 선거인, 투표용지 SNS 게시 적발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5. 6. 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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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둔 25일 경기 안양시의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가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를 검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일에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A씨 등 2명을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

중국에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선거인 A씨는 5월 29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동영상 촬영한 후 편집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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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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