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오늘(2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총수 일가로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유사 수법으로 판결 확정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리한에 계열사 자금 50억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줬다면서 특가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5억 원대 법인카드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용도 차량 다섯 대를 한국타이어 명의로 구입하거나 빌리는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로부터 원자재를 비싸게 사들여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보게 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 모 씨에게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부장 정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에서 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 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습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17년에서 2022년 회삿돈 75억 5천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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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