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공사 불참’ 현대건설, 국가계약법 위반…페널티 적용해야”

비판 수위 높이는 시민단체 “건설사에 책임 물어야”
정일영 의원 “사업 철수 통보는 무책임 그 자체”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당초 가덕신공항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이 공사기간 연장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업 불참을 선언한 것을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을 위반하고 사회적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현대건설의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시민단체는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은 국책사업에 있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당사자"라며 "책임을 물어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단서조항을 인식하고 현대건설은 3번이나 단독입찰에 응했고, 결국 수의계약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따냈다"며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된지 약 7개월만에 다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과 가덕신공항 건설 수의계약을 중단하면서 2029년 개항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대건설의 입장을 국토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는데, 현대건설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현대건설은 입찰공고상 공사 기간인 84개월을 108개월로 늘려야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관련법상 입찰공고 조건을 임의로 바꾸는 건 안 된다"며 현대건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재입찰 등이 고려되고 있는데, 최근 현대건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안전과 품질 확보 노력에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사익 때문에 사업 지연과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한다는 부당한 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 지연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보도자료 내용을 언급하며 "신공항 사업 불참 선언 중 하나의 이유를 시민단체에 책임을 전가했고, 해당 시민단체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향해 "차기정부는 가덕신공항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면서 건설 지연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찾아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현대건설의 공사 참여 중단 결정이 대선과 정치권 이슈로도 연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과거 국토부 항공기획관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정일영 의원도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사업의 기본설계를 추진했는데,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사업 철수를 결정해 통보한 것은 무책임 그 자체"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부산 유세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덕신공항이라는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부산시는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협의 등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해 지역 주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돼 보상액을 산정했고,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해 이날부터 손실보상협의를 개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