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4일 선관위 당선 선언 즉시 임기 시작...국회서 간이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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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5.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간이 취임식을 치르고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과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 업무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을 선언한 순간 공식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비춰보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도 본투표 다음날인 4일 취임식을 포함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5월9일 대선 다음 날인 5월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국가 5부 요인과 국회의원과 초청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여분간 취임식을 치렀으며 정식 취임식에서 이뤄지는 보식각 타종행사와 예포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정부는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통령은 약식 취임식 이후 곧바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만큼 문재인정부 때처럼 대통령 직속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운영, 국정운영과 정부 구성 등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일주일 후인 2017년 5월16일 설립돼 같은 해 7월15일까지 두 달 동안 운영됐으며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 설정, 국정 운영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