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선 후보에 7대 환자정책 제안… 수용률 누가 가장 높을까?

이재명, 4개 반영해 가장 높은 수용률 기록... 이준석, 1개 정책만 반영

환자단체연합회 제안 7대 환자정책에 대한 정당별 대선후보들의 공약 수용 현황. ⓒ환자단체연합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 권익 신장,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을 포함한 7대 환자정책을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3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1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2개를 최종 정책공약집에 반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 대상으로 지난달 12일, 29일, 26일 3회에 걸쳐 7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여러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제안한 첫 번째 과제는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 환자 참여를 통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보건복지부 내에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이며, 세 번째 과제는 환자의 투병과 사회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생명과 직결된 신약'을 대상으로, 식약처 허가와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을 병행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소화하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제도를 신속히 본사업으로 전환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여섯 번째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일곱 번째 제안은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대책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대 환자정책 중 '환자기본법' 제정,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4개를 정책공약집에 수록해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환자정책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정책공약 수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담 완화, 희귀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1형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공약을, 김문수 대선후보는 혁신치료 기법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 환자의 접근성 높이기 위한 선등재-후평가 제도 확대,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부담 완화, 초고위험군 치료약제 급여기준 개선, 1형당뇨병 환자의 환자교육 체계 마련 및 치료부담 완화, 신약·의료기기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환경 조성" 공약을 정책공약집에 수록했다. 반면 이준석 대선후보와 권영국 대선후보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선후보만 정당별 대선후보 4명 중에서 유일하게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환자기본법 제정을 정책공약집에 수록했다.

또한 김문수 대선후보만 정당별 대선후보 4명 중에서 유일하게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을 장기이식 비용의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기기증자 예우를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하고 장기이식 필수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정책공약집에 수록했다.

이준석 대선후보는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제안한 7대 환자정책 중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1개만 정책공약집에 수록해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환자정책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정책공약 수용률이 가장 낮았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정당별 대선후보 4명 중에서 유일하게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을 정책공약집에 수록하지 않았다.

일곱 번째 제안인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환자 중증도에 맞춘 응급의료기관별 기능 설정과 보상 강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용·전원 체계 확립, 24시간 중증·응급 전문의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지원 강화, 권역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광역 거점형으로 개편, 고용부터 운영,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 분류 재정비 및 항공 이송 체계 강화를 통해 "응급·외상 의료체계를 압도적으로 개혁해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는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 위기를 막기 위해 한국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책공약집에 담았다.

한편, 이준석 대선후보는 정당별 대선후보 4명 중에서 유일하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를 정책공약집에 수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선후보, 김문수 대선후보, 권영국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확대'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급여화'가 수록돼 있으나, '간병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수록돼 있지 않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정책공약집에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제고'를 수록하고 있다. 이준석 대선후보는 TV토론에서의 발언을 고려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확대'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선공약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가정에서 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경우,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 지급(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 지급)해 가족 간병 부담을 완화해 "가족 간병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는 내용을 정책공약집에 수록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3일 시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에게 "최종 정책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정책까지도 아우른 7대 환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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