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대상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환수·인하 설명회 성황리 개최

-과다 징수 수수료 환수 및 수수료 인하 방법 및 절차 안내

-인앱 결제 피해 집단 조정 신청 게임사 100개 돌파···본격 붐업 시작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지난 5월 29일 서울 구로구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에서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환수 및 인하'를 주제로 한 미국 집단조정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인앱결제 피해 공동대응 사무국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앱·게임 개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과도하게 부과한 30% 수수료 문제를 정면으로 조명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수수료가 적정 수준(4~6%)의 3~5배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반독점 위반에 따른 금지 명령을 내린 판례를 근거로, 과도하게 징수된 수수료를 환수하고 향후 수수료를 10% 이하로 낮추기 위한 법적 전략이 공유됐다.

설명회는 ▲미국 법원의 판결 및 수수료 적정 비용 산정 근거 ▲환수 대상과 손해액 산정 방식 ▲글로벌 매출 기준 적용 방법 ▲미국 집단조정 절차 및 일정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국에서 4만8000여 개 개발사가 손해배상을 받은 전례와, 국내에서도 100개가 넘는 기업이 공동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현장의 분위기를 달궜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한 수수료 구조에 맞서 개발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업계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앱결제 분쟁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계약 검토, 글로벌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무 사례를 집약한 '게임 비즈니스 실전 법률노트'를 출간하며 업계의 실질적 법률 파트너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

2025 플레이엑스포에서 법률 지원 파트너로 주목받은 위더피플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업계의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공동대응에 나선 국내 기업 수는 빠르게 늘고 있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조정 움직임은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집단조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인앱피해 공동대응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