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 조롱에 열받은 트럼프, 관세 폭주… “법원이 막으면 미국 경제 파멸”

■ 사법부 압박하며 관세 강공
‘겁먹고 번복’ 조롱 확산에 발끈
철강관세 50%로 인상 ‘분풀이’
법원향해 “미국이 인질될 것” 엄포
참모진도 “관세 사라지지 않아”
“부과 대안 많다” 무역법 등 언급

디섐보와 라운드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일 프로골퍼 브라이슨 디섐보와 골프 라운드를 마친 뒤 워싱턴DC 백악관에 도착해 취재진에 손을 흔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관세 인상 예고에 이어 사법부를 압박하며 다시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조롱이 확산하자 강공 모드로 전환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참모들도 “관세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정책 신뢰도 높이기에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은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결정 여하와 관계없이 관세 부과를 위한 많은 권한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7월 8일 만료될 상호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협상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2∼3주 동안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과 미국의 무역 상대국 간) ‘1등급 합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ABC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에 이미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적용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의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면서 현재 25%인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일부터 50%로 올리겠다고 밝혀 환호를 받았다. 같은 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50% 관세 품목에 알루미늄도 추가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