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겁박과 서해 시추공 中, 이래도 “외계인” 운운하나[사설]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 훈련 등을 계속하는 가운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시추공을 뚫고 2009년과 2015년 자원탐사를 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1일 보도했다. 한중어업협정(2001년)으로 PMZ를 설치한 뒤 뚫은 시추공이 25개라고 한다. 한국도 6차례 시추했지만, 1973∼1991년 사이에 이뤄졌을 뿐이다. 최근 불법 구조물 설치도 드러났다. 어업협정과 국제법 위반임은 물론,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서해공정의 일환일 수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방식으로 한국 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중국은 대만 유사시 산둥성 칭다오의 북해함대를 투입하기 위해 서해를 중국의 바다로 만들려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의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면서 아시아 동맹국에 신속한 국방력 강화를 촉구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9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 여부’에 대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중국과 대만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도 했다. 미 정보기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전쟁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정세의 격화는 분명한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가 동맹·안보·주권 문제에 대해 안이하거나 왜곡된 인식을 가진다면, 나라를 존망의 위기로 내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