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재정 ‘폭삭’… 공약만 장밋빛, 최악 출발하는 새정부

“성장” 내세워 표심 공략 불구
주요 소매판매 일제히 감소세
건설투자 환란뒤 최저 예고도
공약 이행에 수백조원 드는데
곳간은 비고 국가부채만 가중

6·3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는 ‘성장절벽’이라는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우리경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초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30조 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곳간마저 텅텅 비다 보니 운신의 폭마저 제한적이다.

2일 관가와 경제계에 따르면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잠재성장률 3% 달성’과 같이 ‘성장’을 키워드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5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잠재성장률 3% 달성’을 핵심으로 하는 ‘MS노믹스’를 발표했다.

후보들 모두 장밋빛 전망치를 내놨지만 우리 경제 양대 축인 ‘내수’와 ‘수출’이 모두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약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지난 4월 의복 등 준내구재·승용차 등 내구재·의약품 등 비내구재가 일제히 줄면서 전월 대비 0.9% 줄었다. 전년 동기와 견줘서도 0.1% 감소했다. 내수 상황은 전후방 산업연계 효과가 큰 건설업 부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6.1%로 예상했다. 힘겹게 우리경제를 떠받치던 수출도 지난달 전년 대비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연간 수출액이 6706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1.9%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로 낮춰잡기 시작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가 올해 연간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화 이후 한국경제가 연 1% 미만 성장에 그친 건 1998년 외환위기(-4.9%),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등 3번이 다다.

이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 210조 원, 김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 150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30조 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예고되고 있지만 열악한 나라 곳간 탓에 재정 집행 여건도 녹록지 않다. 기업실적 악화로 3년 연속 ‘세수펑크’ 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찌감치 나오고 있어서다. 결국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후보들의 공약 일부만 이행된다고 가정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며 “무디스가 미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 재정 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