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폭행 피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방문간호사, 가스 점검원 등 현장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폭언·폭행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하동군 공무원들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이하 공무원노조)는 2일 지난 5월 옥종면에서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수행 중 발생한 폭행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원인의 일방적인 폭력에 노출된 것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가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지금까지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군은 피해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병가와 심리치료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의한 폭언·폭력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사건은 지난 5월 23일 옥종면 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해 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하던 중 발생했다.

피해 공무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했고, 현재 등허리 쪽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