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막으면 美, 인질되고 경제파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결정 여하와 관계없이 관세 부과를 위한 많은 권한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협상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2~3주 동안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과 미국의 무역상대국 간) ‘일등급 합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시행한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박탈, 미국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제한,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정부효율부(DOGE) 주도 정부 구조조정 등의 정책에 지속해 제동을 걸어왔다.

28일의 상호관세 제동 판단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에버렛 아이젠스탯은 뉴욕타임스에 “관세 및 무역 의제를 둘러싼 단기 역학 관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분석가들은 “이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 기업 투자를 짓누르고 있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가 보통 관세 위협 중 적어도 일부는 실행에 옮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